국방부 “12월, 2018 백서 발간 때 검토"… 盧정권 때 유지했던 ‘북한의 위협’ 표현도 사라질 듯
  • ▲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주적 논란 화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캡쳐.
    ▲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주적 논란 화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캡쳐.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22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백서에서 북한군 관련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 때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를 만들면서 “남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1995년 이후 2년 마다 발간해온 국방백서는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뒤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 북한 주민과 김씨 정권을 별개로 분리하고 적성 세력을 구체화했다. 이 표현은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까지도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 때문이었다. 이 전망대로 조만간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군에서조차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