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대학갈 때 수능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수능 비중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별 학생 모집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및 과도한 정시 비율 확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 및 대입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정시 30% 이상' 조건을 충족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 원격대 및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도입하는 대학은, '정시 30%'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도입된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 간소화, 공교육 중심 전형 등으로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 매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예산은 559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전국 68개교가 혜택을 받았다.

수능평가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우선 제2외국어와 한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대학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외국어 한국사 한문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

수능 중 '기하' 영역과 탙구영역 가운데 과학Ⅱ를 출제영역에 포함키로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과거 교육부는 수험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이들 영역을 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가 학습능력 부진을 자초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교육부는 입장을 바꾸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설명을 달았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출제 방식을 '공통+선택영역'으로 변경키로 한 부분도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수학은 공통 과목은 '수학Ⅰ, 수학Ⅱ'에 선택영역 중 하나를 학생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구성된다. 탐구영역은 문이과의 구준을 없애 전체 17개 과목(사회 9·과학 8개) 가운데 학생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중상위권 대학교의 경우 학생이 몰리기 때문에 각 전형 비율이 몇%인지 굉장히 민감하다"며 "반면 당장 학생 충원이 급한 학교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학생 모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정시 비율이 20% 수준인데, 주요 15개 대학은 내년도부터 수능을 29~3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정시 비율을 그 이상으로 올리면 변화가 너무 커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5% 수준 확대는 미미해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교육부가 현실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밖에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논란이 일었던 교사추천서는 폐지한다. 학종 전형 과정에서 자소서 등의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 대학은 의무적으로 해당 수험생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