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 초는 어렵지 않나 싶다"… 9월 18일부터 유엔총회, 마지막주엔 추석
  • ▲ 지난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마친 양 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DB
    ▲ 지난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마친 양 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DB
    지난 13일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내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정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못 박는 데에는 실패했다.

    현실적으로 9월 중순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많지만 정상회담까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현재로서는 '9월 중순' 유력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추가 일정이나 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남북이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힌 것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비록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회담 날짜를 어느 정도 압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9월 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8월 말 예측을 언론에서 너무 앞서서 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9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 18일부터는 유엔총회가 있어 이때부터는 각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외교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은 9월 11일부터 17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발등에 불 떨어진 셈, 그러나 변수 적지 않아

    청와대로서는 모처럼 찾아 온 '북한발'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긴장의 남북 관계를 대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을 외교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 때문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산이다. 더불어 최근 급락세인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기도 하다.

    하지만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셈법은 간단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북한 특유의 변덕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이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전날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로 나선 북한 리선권은 고위급회담 종결 발언에서 남북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일정에 오른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리선권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내용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리선권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8월 20일로 일정이 올라온 흩어진 가족 상봉, 철도·도로·산림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협력 교류문제들이 현재 산재해 있다"며 "조명균 선생(통일부 장관)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일정이 진척되게 제 할 바를 다하자는 걸 특별히 얘기한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이들 문제에 대해 북한에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북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북한 비핵화 논의가 먼저" 

    다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마냥 북한이 언급하는 내용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로 인한 남북 경협'은 결국 미국을 설득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경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3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동을 본 뒤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는 또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출발점"이라며 "종전선언 언급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했다. 북한 비핵화 논의를 끌어내야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수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8월 말 평양을 방문할 때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에도 방북했지만, 이때에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후 미북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여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남북관계도 순탄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실패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초심을 되찾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온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고 조급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핵지식' 보존 필요성을 운운하며 핵무기 제조기술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해도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