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뒤에도… 北 석탄 선박, 멋대로 한국 '들락'

토고 선박이라며 이름-선적 모두 바꿔

벨리즈 선적인 ‘신성 하이’ 호는 2018년 1월 20일 군산항에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호라고 이름과 선적을 속이고 들어왔다가 ‘한국선급’과 군산 항만청에 불법 사실이 적발된 이후 한국 정부에 억류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3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 하이’호는 2017년 7월 26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8월 13일 中바위취안항에 하역했다. 이어 8월 31일 다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떠나 9월 27일 베트남 캄파항에 내려놓았다. ‘신성 하이’호는 북한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일부러 껐으며, 이를 재작동할 때는 선박 무게가 더 무거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신성 하이’호는 베트남을 다녀온 뒤인 2017년 10월 상순 中장자강항에 입항했다고 같은 달 10일 인천에 입항했다. 이때 인천 북항에서 안전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후 중국으로 되돌아간 ‘신성 하이’호는 10월 21일 부산 감천항, 27일 포항 제8부두에 입항했다고 한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구멍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에 두 차례나 드나들고 불법으로 석탄까지 실어 나른 선박이 세 번씩이나 한국에 입항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입항한 지 1년 이내에는 자국 항만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한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런데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트 스프링’호는 2017년 8월 3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한국 포항, 평택, 인천, 부산 등에 21번이나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그레이트 스프링’호는 포항에 8번, 평택과 인천에 5번, 부산에 3번씩 입항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월 22일에는 한국에 입항해 안전검사를 받았음에도 당국에 억류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레이트 스프링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제재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레이트 스프링’호가 한국을 드나는 사실이 확인돼 북한산 석탄 운송에 가담한 뒤 한국에 무사히 입항했던 선박은 ‘리치 글로리’호, ‘스카이 엔젤’호, ‘신성 하이’호, ‘그레이트 스프링’호 등 4척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구멍’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가 국내 입항했을 때 검색을 실시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항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가 스스로 만든 대북제재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