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무사 문건, 文대통령 겨냥했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 관련 문건이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청와대가 공개한 67쪽 분량 계엄령 대비 문건 세부자료와 관련, "이 문건의 진상은 지금 집권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 또 어쩌면 그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전 대표님을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문건은) 아주 불온한 문서이고 1700만여 명의 우리 촛불시민들의 주권자로서의 국민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반국가적인 음모인데.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팔짱만 끼고 지켜보라는 것은 이 부분 행정을 중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인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수사지시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문건은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문건이 출동이 예정돼 있는 특전사·20사단·30사단 등의 예하부대에 어떻게 전달됐느냐는 차원의 수사는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그는"국민 모두가 다 당연히 탄핵은 이뤄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할 것이라고 온 국민이 촛불시민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상상이 전혀 불가능한 탄핵 기각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겠느냐"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탄핵 기각을 시키기 위한 공작이나 유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도 수사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여진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 계획"이라며 "병력 동원, 언론사 장악, 반정부인사 체포, 국회 무력화 등은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와 1979년 10.26, 1980년 5.17등 신군부의 전국 계엄 수순과 쏙 빼닮아 있다"고 말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 공개와 관련, 신중히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이유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실제로 우려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취한 조치라면, 문서 자체와 그에 담긴 국회 대책 등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감정 과열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상기한다"며 "수사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니, 단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말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