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외교 브레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주장…日자민당 방위예산 110조 원 증액 검토
-
일본 여당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총재 특보가 한 강연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므로 여기에 대응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초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방위예산을 GDP의 2%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아베 총리에게 보고한 것과 연관돼 눈길을 끈다.
- ▲ 2016년 12월 일본이 처음 인수한 F-35A 스텔스 전투기. 일본이 개헌을 하면 이런 무기가 대폭 증강될 수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TBS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 특별보좌관이 워싱턴 D.C.에서 한 강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日TBS 보도에 따르면 가와이 특보는 “북한은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이에 대비해 향후 개헌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가와이 특보의 주장은 이렇다. 북한 비핵화 과정이 늘어질 경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일본 바로 옆에 위협이 되는 핵보유국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그가 자주 언급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임기 내에 실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가와이 특보는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을 종합하면 일본은 독자적인 타격능력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가와이 특보의 주장은 日헌법 제9조를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2018년 자위대 예산으로 5조 1,900만 엔(한화 약 50조 5,257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자위대원의 급여와 복지예산, 연금 등을 비롯한 경상 운영비와 전력 증강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은 일본 GDP의 1% 안팎에 불과하다. 헌법 제9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2019년부터 방위예산을 GDP의 2%대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6월 1일 “동맹국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해 향후 방위 예산을 11조 엔(한화 약 110조 1,500억 원) 가량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고했다고 한다.
가와이 특보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 현실이 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북한과 중국을 막아야 하므로, 방위 예산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개헌을 통해 공격용 전력까지 갖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