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하자" vs 민주당 "정략적 꼼수"… 공수 뒤바뀐 개헌 논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지방선거 전만해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여권 연대를 구성하는 것에 맞서, 여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개헌 연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 그새 그 명령을 까먹은 것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 잊지말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개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나서주길 바란다"며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관제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을 비롯해 야4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작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민개헌을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에 민주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초청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필요에 따라 개헌을 차치하고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가 묻힌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죄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 개헌 논의를 언급했다. 그는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더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여권의 '개혁입법연대'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권 성향의 야당과 개혁입법연대를 형성하고 공조를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구상이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최대 157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야권 개헌 연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개혁입법연대'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관심이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고 야권 공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 갖지만,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를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각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재 소선거구제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꼭 방점을 찍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가려는 배경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 정부발(發) 개헌안이 먼저 나오며 수세에 몰긴 것도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쥐고 있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6·13 지방 선거 직전까지만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급작스런 태도 변화를 취한 것은 확실한 제1당으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안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13 총선, 2017년 5월 대선,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석권하면서 여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확인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국정 운영이 우선이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여 시끄러운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