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분쟁 등으로 극단적 테러조직 활동하는 나라들… 트럼프 조치 적법" 판결
  • ▲ 엄지를 척 들어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승리를 선언했을 때나 칭찬할 때의 제스처이기도 하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지를 척 들어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승리를 선언했을 때나 칭찬할 때의 제스처이기도 하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미국으로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다. 反트럼프 진영은 이를 ‘여행 금지법’이라고 이름붙이고 맹비난했다. 행정소송도 걸었다. 17개월이 지난 뒤 美연방대법원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美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 국가 국적자의 미국 입국 제한 명령’이 적법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폭스 뉴스와 CNN, 워싱턴 포스트 등 美주요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호주 ABC 뉴스 등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美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현지 언론들은 자사 논조와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美폭스 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가운데 5명이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고, 반대한 판사는 4명이었다고 한다. 호주 ABC뉴스는 “美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입국 제한명령 3.0’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여행 금지안을 인정, 와우!’라는 트윗을 즉각 올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입국 제한명령 3.0’은 2017년 9월 24일에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직후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또는 반미 테러 조직이 활개 치는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해도 4개월 동안 연기하고, 해당 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외국인들 또한 일정 기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첫 행정 명령에서 대상국이 된 나라는 차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었다. 이에 미국 사회의 반발이 격해지자 같은 해 4월 차드를, 이어 이라크를 제외했다. 하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워싱턴州 정부는 이 명령을 문제 삼고 행정 소송을 걸었다. 메릴랜드 州와 하와이州도 여기에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보류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은 멈추지 않았다. 워싱턴 州와 하와이 州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보류시킨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 국가라는 점을 들어 “종교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보류하라고 지정한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일뿐만 아니라 모두 극단적 반미 세력이 권력을 잡은 곳이다.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 사망 이후 민병대 세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민병대들은 모두 근본주의 이슬람을 추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반미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 ▲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제한 및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제한 및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은 최근 美北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뜻을 드러냈지만 그렇다고 반미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시리아와 예멘은 내전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테러조직 ISIS와 알 카에다 등이 설쳐대는 곳이다. 테러조직은 시리아와 예멘 난민 가운데 조직원을 심어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은 여전히 반미·반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낸다.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도 개입한 상태이며 레바논을 근거지로 한 헤즈볼라를 부추겨 이스라엘까지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초부터 유럽에서 일어난 난민과 이민자 출신들의 테러와 범법 행위가 미국 입국 제한국과 관련이 깊다며 해당 국가 출신자와 이곳을 여행했던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위험인물을 받아들이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집권 당시 여행 제한 대상국 출신 수십만 명을 받아들이면서 철저히 검증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식 서류도 없는 그들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美연방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근본주의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에서는 ‘종교 차별’이며 “불공평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美연방대법원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美민주당과 反트럼프 진영은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의 판사들 때문에 경도됐다”고 성토했다.

    美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판결은 미국인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는 성명을 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범세계적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조직이 활개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언론과 민주당의 신경증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국경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美정부 또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종교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여러 안보기관들의 판단과 대외정책에 기반한 내용”이라며 ‘종교 차별’이 절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