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김정은 발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행동 뒤따라야…그 전까지 제재 유지”
  • ▲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 ⓒ캐나다 G7 공식 트위터 캡쳐.
    ▲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 ⓒ캐나다 G7 공식 트위터 캡쳐.
    지난 21일 北선전매체가 보도한 김정은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발표를 두고 한국에서는 마치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여기지만 세계적 흐름은 다르게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G7과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호주도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4일 G7 외교장관 회의 결과와 EU의 북한 관련 논평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틀 동안의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들은 한반도과 그 주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보유한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거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등 대북 압박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등으로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와 유린,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비 지출을 우선하면서 주민들의 식량, 교육, 의료 환경이 악화된 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김정은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발표에 대한 EU의 논평도 전했다. 이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이행하는 절차에 들어선 것”이라며 “비핵화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EU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판적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비판적 관여’는 미국과 일본 등의 ‘최대한의 대북압박’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EU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호주 또한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뉴스 닷컴’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간의 회담 결과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턴불 호주 총리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 북한,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뉴스 닷컴’에 따르면, 회담 내용은 주로 중동 위기와 동유럽에서의 러시아 위협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턴불 총리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대북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김정은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발표 이후 전 세계는 환영의 뜻은 내놨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도 안 했음에도 “남북경제교류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거나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때가 됐다” 또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