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댓글러 드루킹은 '민간인'..표현의 자유 있다?"

KBS공영노조 "KBS뉴스, 댓글 조작 사건 보도 문제 있어"
"구속된 이들은 모두 민간인..정치중립의무 없다"고 보도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17 13:29:45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KBS가 이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하거나 축소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은 16일 배포한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KBS뉴스9는 댓글 사건에 대한 보도("드루킹, 오사카총영사 등 청탁"…김경수와 접촉, 쟁점은?)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차원에서 기사에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정도였던 걸로 전해졌다'며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간 뒤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앞선 댓글 사건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중립의무가 없다'는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였다"고 소개했다.

"앞선 주요 댓글 사건에서는 국정원,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들이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은 법상 정치중립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넓죠."

KBS공영노조는 "한 마디로, 앞선 정권의 경우(국정원 댓글 사건)는 가담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의 당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린 것이라는 게 KBS뉴스의 논리"라며 "현역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다니, 이게 과연 공영방송 KBS가 보도할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KBS공영노조는 "개인이 댓글을 달고 추천한 수준이라면, 피의자가 감히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깊이 개입한 '정권비리'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KBS공영노조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공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다"며 "KBS보도본부는 당장 '민주당 댓글게이트'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KBS공영노동조합이 배포한 성명 전문.

<민주당 댓글 게이트> 덮지 말라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 비리 사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는 이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일견 축소 보도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4월 15일 KBS뉴스9는 댓글 사건 보도에서 “다만 경제적 공진화 모임 차원에서 기사에 추천을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정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라며 별것이 아닌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다.

또한 같은 보도에서 “앞선 주요 댓글에서는 국정원,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들이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은 법상 정치중립의무가 있습니다......반대로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 넓죠.”라고 친절한 해설까지 덧붙였다.

앞선 정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민주당의 당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이 공분(公憤)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이들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김경수 의원이 있고 그 뒤에 또 ‘더 높은 이’가 있다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가. 그래서 거짓 여론에 기반을 둔 가짜 선거였다고들 하는 것이다.

현역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여론조작 사건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 KBS가 보도할 내용인가.

한 술 더 떠서 이 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은 더 충격적이었다.
김경수 의원의 해명 그대로, KBS는 피의자가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대사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개인이 댓글을 달고 추천한 수준이라면, 감히 일본 대사와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권이 깊이 개입한 ‘정권비리’로 보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요직인 일본의 대사와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 댓글조작이 아니라 정권차원의 게이트가 되는 이유가, 공당인 민주당 핵심세력이 사이버전문가들을 동원해, 선거 등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가, 이를 숨기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란 의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져 나온 것도, 이들이 줄기차게 보상을 요구하니까 경찰을 동원해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하고 판단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댓글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하던 시점에도 이들이 여론조작 행태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에서, 국정원 등 공무원들이 나서서 여론을 조작했다가 줄줄이 구속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 등이 연루된 이 사건 관련자들도 즉각 구속하라.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공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밝혀라.

언론들은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의혹제기 보도를 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온정적인가.

공영방송 KBS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도, 국민의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세월호 추모행사와 관련보도만을 지나치게 대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댓글게이트>보도를 제대로 하라.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 모르나.

KBS보도본부는 당장 <민주당 댓글게이트> 특별취재팀을 구성하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 댓글 게이트>를 덮는 보도를 이어간다면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2018년 4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


[사진 제공 = 픽사베이(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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