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前의원, 페이스북에서 “한미연구소 폐지는 38노스 없애려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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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로버트 갈루치 美존스홉킨스大 한미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5월 11일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무수한 말들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38노스'를 없애려고 자금지원을 중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 ▲ 차명진 前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금지원 중단을 통한 한미연구소 폐쇄의 진짜 목적은 38노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올렸다. ⓒ차명진 前의원 페이스북 캡쳐.
지난 13일 차명진 前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는 왜 폐지됐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차명진 前의원은 글에서 한미연구소 폐쇄 이유는 ‘38노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명진 前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 연구소가 남북화해무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한미연구소에 대한 지원중단의 진짜 이유는 ‘38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차명진 前의원은 자신의 한미연구소 연수 경험을 거론하며 “이 기관은 북핵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서 “인공위성 사진판독 노하우와 북의 서방 관문인 스웨덴 인맥을 통한 정보력도 나름 튼튼히 이미 북핵을 적발한 실적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차명진 前의원은 “젊은 김정은은 미국이나 세상의 눈을 피해 북핵을 숨겨놓고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숨을 돌린 뒤에 트럼프 힘이 빠질 때쯤 다시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꼼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잘 안다. 그래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괜찮은 세상, 연방제 국가를 만들려 한다”면서 “(한미연구소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진 前의원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꼼수가 숙성되기도 전에 숨겨놓은 북핵이 폭로되면 산통이 깨진다”면서 “동북아 긴장은 원상복귀되고 미국은 분노할 것이므로 북핵에 대한 감시의 눈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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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미연구소는 곧 문을 닫겠지만 ‘38노스’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38노스는 별도의 재원 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38노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 ▲ 지난 3월 30일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美38노스 공개 보고서 화면캡쳐.
보고서 제목은 “북한의 영변 원자력 연구소: 5MWe급 원자로에서의 주요 활동”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한글과 일본어, 중국어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38노스’가 내놓은 보고서(https://www.38north.org/2018/04/yongbyon040418k/)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모종의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핵무기용 물질을 생산할 때부터 주둔하던 군 병력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프랭크 V.파비안 박사, 조셉 S. 버뮤데즈 박사, 잭 리우 박사가 2월과 3월에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있는 플루토늄 생산용 5MWe급 원자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5MWe 원자로의 냉각수 배출구 부근에서 대형 굴착공사를 시작했고, 과거 인근 강 하류에 댐을 건설해 저수지를 만들고자 했던 움직임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안정적인 물 공급원을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5MWe 원자로 주변에서는 트럭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의 임무를 알 수 없지만 원자로 정비 및 보수, 또는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저장용 수조로에서 방사능 화학실험실로 옮기거나 새 연료를 원자로에 넣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영변 원자로는 폐쇄된 것처럼 보이고 방사능 화학 실험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진행 중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향후 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과는 달리 최근에는 5MWe 원자로의 발전기 시설에서 증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고 강둑을 따라 진행 중인 대규모 굴착공사 등으로 볼 때 원자로의 2차 냉각계통을 개선하려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원자로를 폐쇄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작업이 끝나면 더욱 안정적으로 원자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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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5MWe 원자로 뒤편에 주차돼 있는 대형 차량들에 주목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대형 차량 가운데 3대는 대형 트럭으로, 이중 2대는 트레일러 화물대에 수조, 실린더, 용기를 적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부근에는 방수포로 덮은 이동식 기중기로 추정되는 물체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장비로 볼 때 북한이 원자로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거나 새로운 연료봉을 원자로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추정했다.
- ▲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경수로(ELWR) 인근에서 신축 중인 건물과 주변. ⓒ美38노스 공개보고서 화면캡쳐.
여기에 더해 시설의 궤도차량, 방사성 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기, 방사능 화학 실험실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보다는 새 연료봉을 집어넣는 작업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실험용 경수로(ELWR) 바로 앞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링 지원 시설인지 실험실 또는 사무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건물을 빠른 속도로 짓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위성에 포착된 군사용 진지도 사라졌다고 한다.
‘38노스’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핵무기 개발 시설들의 개량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이는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 막는 시간끌기용 카드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