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헌법에 ‘교권’ 명시하라”

14일 교총회관서 108회 임시 대의원회 열고 대(對)정부 요구 결의문 발표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4.15 17:51:03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회장 하윤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선거와 관련, "교권을 바로세우고 지역교육발전에 헌신할 교육감이 당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헌법에 ‘교권’ 명시, 교육당국의 안정적 대입정책 추진 등 교육계 대(對)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번 선거에서 교권을 바로세우고 지역교육에 헌신할 교육자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총은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을 일으켜 교육계에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계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부터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교육현안 해결촉구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부모·학생들의 폭언과 수업방해로 학교현장은 이미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좌파 교육계가 확대를 요구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한국폴리택대 교원 정년(65세)환원 및 법제 개선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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