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일베 폐쇄 시사에… "그토록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청와대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베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 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