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촛불집회 무력진압(위수령) 검토? JTBC 보도, 알고보니‥이철희+JTBC "'촛불위수령'은 팩트" VS. SBS+국방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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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동의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지난 20일 JTBC는 앞서 군 인권센터가 제기했던 국방부의 위수령(衛戍令) 발동 검토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제목의 문건 2부를 공개했다.
JTBC는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며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JTBC는 "주목할 것은 시점"이라며 "두 문건이 작성된 것은 지난해 2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때였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각되면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때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감시·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나,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JTBC 뉴스의 골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 발동을, 지난 촛불집회 기간 때 국방부가 검토했었다는 내용이었다. 한 마디로 군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를 부르짖는 '촛불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는 얘기. 보도가 불거지자 온라인상에선 전 정권과 국방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한민구 내란죄로 사형시켜라."
"그네 너무하네.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와 ~~ 계엄령 개뻥 아니었네!!! 총맞아 뒤질 뻔 했구만."
그런데 사흘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SBS에서 "탄핵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종편 보도는 앞뒤 자른 왜곡 보도였다"며 JTBC의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리포트를 내보낸 것.
SBS는 "당시 국방부는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했던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 뿐"이라며 지난해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 검토'를 요청했던 국회의원은 다름 아닌 이철희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해당 문건들은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수령에 대한 이해'는 이철희 의원에 대한 답변자료이고, '병력출동 관련 문건'은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을 통해 제도를 추가 검토한 내부자료입니다."
SBS는 "앞서 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위수령과 계엄령 등 병력출동의 근거 또는 무기 사용 범위 등이 적시됐다며 이를 '촛불 위수령' 검토의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병력 출동의 근거와 한계,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SBS는 "결국 JTBC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이라는 앞뒤 정황을 자르고 병력과 무기 관련 언급만 뽑아낸 뒤, 군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에 올라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한 셈"이라며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SBS의 보도에 자존심을 구긴 JTBC는 이튿날 『'위수령 관련 문건 보도' 사실 관계 왜곡한 건 누구인가』라는 타이틀로 SBS의 보도를 재반박하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JTBC는 "자신들이 보도한 국방부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의원의 요청과는 관련 없는 병력 출동에 관한 문건이고, 또 모두 최근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들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JTBC는 "SBS는 JTBC의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단정했으나, 맥락을 자르고 보도한 건 오히려 SBS였다"며 "당초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한 건, 위수령 폐지 여부였지, 병력 출동 문제 부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SBS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서면 요청을 했고, 그 검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방부 직무담당감찰관도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사실이 맞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문건까지 만들어진 게 팩트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JTBC는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입장을 물은 것인데, 작성된 문건은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그 안에는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JTBC는 "만약 답변 자료라면 지난해 초 이 의원이 요청했을 때 이 의원에게 제출돼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두 개의 문건을 확보한 건 지난주이고, 그것도 국회 답변 자료가 뒤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이)국방부 감사관실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촛불 당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저희 의원실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존재조차도 몰랐다"며 "국방부에 요청한 건 위수령의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었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유지를 위한 군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했고 문건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SBS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SBS는 25일 『"의원 질의로 검토 시작" 핵심 전제 왜 뺐나…답 안 한 JTBC』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어제 JTBC는 재차 8분이 넘는 긴 해명 보도를 했는데, 여전히 핵심 전제 즉 질문을 받고 검토했다는 사실을 왜 빠뜨렸는지 설명이 없었다"며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 위수령 폐지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1월,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이들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JTBC의 보도와는 달리, "국방부는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2017년 3월 13일 이철희 의원에게 보고했고, '상반기 중 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겠다'는 답변서까지 건넨 사실이 있다"고 반박한 것.
"국방부는 2017년 1월, 2월, 3월 세 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보냅니다. 특히 JTBC가 촛불 위수령 증거라고 보도한 두 문건은, 작년 2월 이 답변서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3월 13일 세 번째 서면 답변서에서 앞으로 카이다 즉 국방연구원에 위수령 존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런 전 과정은 이철희 의원도 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국회 몰래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까지 맡긴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SBS는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2017년 2월 넷째 주에 작성된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위수령 존치 필요 검토, 군사 응원, 즉 병력출동의 요건 및 절차, 법령 보완사항 등이 담긴 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이철희 의원 측도 이 의원의 질의와 국방부의 내부검토 문건, 최종 답변서를 별개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JTBC는 이러한 전후 관계를 쏙 뺀 채, 별개의 내부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 SBS는 3월 13일 세 번째 답변서에 '상반기 중 KIDA 즉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혀놓은 사실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위수령 폐지를 위한 논리와 대안을 구하려고 연구 용역을 준 겁니다. 실제, 이달 초 나온 KIDA 연구 보고서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연구 보고서 준비 사실을 이미 보고받은 이철희 의원실은 앞서 지난 11일, KIDA 결론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SBS는 "'촛불 집회 때 군이 병력 동원 가능성을 검토했었다'는 취지의 JTBC 보도가 나온 배경이 '문제의 문서'라면, 문서의 탄생 배경을 따져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며 "만약 이철희 의원이 촛불 집회 기간 즈음 국방부에 위수령 검토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두 문건을 국방부가 작성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고 밝혔다.
SBS는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KIDA에 용역을 맡긴 이유는 위수령을 발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국방부의 공식 절차였다"며 "이른바 맥락이라는 말은 이렇게 전후사정을 다 살필 때 쓰는 말"이라고 점잖게 충고했다.
SBS의 반격은 연일 계속됐다. SBS는 26일 『JTBC가 증거로 제시한 '위수령' 문건…핵심 왜 뺐나』라는 보도와 『위수령 문건, '입수' 아닌 '제출'…JTBC, 180도 바꿔서 공개』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JTBC의 촛불집회 위수령 보도에는 핵심적인 전후 사정이 빠져있다"며 "JTBC가 내놓은 반론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와 문제의 국방부 내부문건은 별개의 의심스러운 문건이라는 내용이지만, SBS 취재 결과 이 문건들은 이달 초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를 검토한 자료라며 의원실에 직접 제출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BS는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8일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찾아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제의 두 문건을 전달하며 군이 검토한 건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는 점을 설명했었다"며 "이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국정상황실에도 이 문서는 배포됐다"고 밝혔다.
SBS는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헌, 위법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위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또 '위수령은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만 발동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정작 이 의원 측의 자료를 받은 JTBC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관련 언급을 들어 이를 '촛불 위수령'의 증거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SBS에 이어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도 "소위 '촛불위수령' 검토를 했다는 일부 의혹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포렌식 전문요원까지 투입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수뇌부에서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었다는 진술과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해명의 골자였다.
국방부는 지난주 공식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부서 기록물 열람까지 실시했으나, 촛불집회 기간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나, 이는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에 진입하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질서유지 차원에서 쓰여진 문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시위대가 청와대나 군사시설로 진입했을 때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원래 수칙보다 훨씬 '완화된 계획'을 담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소극적인 군 경비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는 촛불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려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 이철희 의원이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국방부나 정부가 당초 원하던 대로의 결과일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등용된 군(軍) 수뇌부에게 모두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렸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는 "이러한 생각이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된 착각이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바람을 기사 말미에 적어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번 위수령 보도 사태를 단순한 '오해'나 '오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JTBC는 소위 촛불위수령 왜곡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명색이 뉴스라는 걸 계속하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과거 사드배치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JTBC가 미국 저널의 내용을 왜곡해 괌 사드기지 주변 마을을 '공포의 공간'으로 둔갑시켰던 예를 들며 "이번 보도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흔들기'라는 집요한 의도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적극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JTBC는 소위 촛불위수령 왜곡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 명색이 뉴스라는 걸 계속하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촛불집회때 군이 움직이려 했다고 시청자를 기망할 수 있는(기망코자 했던) 군 문서가 사실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법률검토였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를 누락했는가. 그 결과 기사의 내용은 의원질의에 대한 법률검토가 아닌 군사작전 시도와 같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둔갑하고 사회는 잠시나마 당신들이 의도한 대로 들끓었다.
이뿐만 아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논란이 있을때 JTBC는 미 저널의 내용을 왜곡해 괌 사드기지 주변 마을을 공포의 공간으로 둔갑시켰다. 주변이 워낙 고요해 발전기 소리만 들리고 기지에 돼지 두 마리만 키우고 있다는 원문을 놓고, JTBC는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을 뒤덮고 있고, 마을에 살 수 있는것은 돼지 두마리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왜곡한 기사를 내보냈다. 사드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세상이 들썩였다.
이러고도 언론인가? 이는 단순한 오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흔들기라는 집요한 의도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적극성의 결과물이다. JTBC는 이미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권력의 끝이 어떠했는지 그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진 = SBS뉴스 방송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