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기회 날린 역대 정부, 국내 주력산업 위기 자초

"만약 어떤 기업이 최근 3년간 내리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바로 '비상경영계획'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것이다. 여기서 '어떤 기업'은 불행히도 '한국 경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2016년 기준 32.3%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기초 체력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지연과 투쟁만 앞세운 강성노조의 영향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경제학자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기의 주력산업, 기업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조동근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수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경제정책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11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한 뒤 “역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간 ‘구조조정의 손’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속도감 있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려야 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서 주력산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내 산업계가 얼마나 황폐화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국은행 기업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역대 정부 경제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조업 매출액은 3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인건비 비중은 계속 증가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 비중이 2016년 32.3%를 기록했지만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

조 교수는 “구조조정 수건 돌리기는 멈춰야 한다”며 경제 논리를 벗어난 비정상적 특혜 지원의 폐해도 경고했다.

국책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 한계 기업은 그 덕에 잠시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기업은 다시 도산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 교수는 조선 산업을 예를 들면서 ‘묻지마 지원’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수술할 수는 없다. ‘묻지마 지원’의 귀결은 조선 산업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 노동관계법령을 보면 어느 해외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할지 의문”이라며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 친화적 성격의 노동관계법령이 강성노조의 폐쇄성을 초래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 노동유연성 부족, 노동관계법령의 노조 편향성 등을 꼽으면서, 그 대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연장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확대 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플랫폼정비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규제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