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헌법에서 국민 지우는 악한 개헌 저지해야"

청와대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에 걸쳐 △기본권 주체 확대 △토지공개념 명시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우파(右派)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가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2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국민을 졸(卒)로 본다. '국민'이 지워진다. 국민이여, 일어나 '악한 개헌'을 저지하자>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통해 "헌법은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쓰여졌음에도 헌법을 고쳐 '국민'을 지우려 한다. 이 나라를 날로 먹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또 "주권자인 '국민'을 헌법에서 지우고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사람'이라 적고 '인민'으로 해석해 사회주의 계급독재로 가겠다는 국민주권 부정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국군과 싸운 5·18은 넣으면서 남침 공산군과 싸운 국군의 이름은 왜 빼느냐, 위대한 70년 대한민국 건설이 운동권의 저항 투쟁만으로 이뤄졌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청와대는 독자적으로 발의할 개헌안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5·18, 부마항쟁, 6·10 운동 등을 적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사람'은 헌정학적으로 보통명사가 아닌 북한 헌법 제3조와 8조에 명기된 주체사상 개념어로, 국민의견 수렴 없이 개헌안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변경 위험성이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행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사파 출신으로 감옥에 다녀왔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가담했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이 주도하는 개헌의 종착지는 연방제 계급독재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회는 국체 변경 음모가 담긴 졸속 누더기 개헌안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소매치기 하듯이 팔아넘기려는 악한 개헌"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들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헌법이 바뀌면 우리 국민이 지워지고 삶이 사라진다"고 개탄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개헌 논의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은 빼놓고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사회주의 국가로 국체(國體) 변경하려는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지금 시대에 토지공개념이 웬 말이냐. 사유재산을 부정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갑 본부장은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14일, 지난 3·1절 광화문 집회와 같은 규모의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국민행동본부 22일 조선일보 게재 광고 전문(全文).

<국민을 졸(卒)로 본다. '국민'이 지워진다. 국민이여 일어나 '악한 개헌'을 저지하자!>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써진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을 고쳐 '국민'을 지우려 한다. 이 나라를 날로 먹겠다는 건가?

1. 주권자인 '국민'을 헌법에서 지우고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사람'이라 적고 '인민'으로 해석하여 사회주의 계급독재로 가겠다는 국민주권 부정의 '꼼수'이다.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

2. 헌법 전문에 국군과 싸운 5·18은 넣으면서 남침 공산군과 싸운 국군의 이름은 왜 빼나? 건국, 호국, 서울올림픽, 새마을 운동은 왜 안 넣나? 대한민국 70년의 위대한 문명건설이 운동권 세력의 저항 투쟁만으로 이뤄졌단 말인가? 공산주의자를 피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운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사기 치지 말라!

3. 촛불혁명 운운하지 말라. 우리는 혁명을 한 적이 없다. 선거로 뽑혀놓고 혁명을 했다면 거짓선동으로 헌정을 중단시켰다는 자백이 된다.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헌법 제7조 위반으로 탄핵감이다.

4.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비서실장은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출신으로서 감옥에 갔다 왔다.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는 민정수석도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개헌의 종착지는 자유통일 역(驛)이 아니라 민족반역자 주인 노릇하는 연방제 계급 독재 역 아닌가? 아니라면 개헌 절차를 중단하라.

5. 여야(與夜) 를 묻지 않고 국회에 호소한다. 국회는 국체 변경 음모가 담긴 졸속 누더기 개헌안 심의를 거부하라! 계모임도 이렇게는 안 한다. 거짓 증오 분열의 악령을 끌어들여 국민을 속이고(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소매치기 하듯이 팔아넘기려는 '악한 개헌'이다. 반역의 구덩이에 발을 담그거나 몸을 섞지 말라!

6. 잠자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자!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 뼈를 잇지는 않고 뇌를 열고 자유혼을 들어내는데 잠만 잔다. 피, 땀, 눈물로 써진 헌법이다. 저들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사라진다. 국민이 지워지고 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