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 대책특위 출범… 김무성 전면에

자유한국당은 5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고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통인 정의용 실장과 대북 통인 서훈 국정원장을 파견하는 것을 보면 이번 특사단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만 하는 어설픈 거간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게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최근 북핵폐기특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당 회의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강력히 표명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기면서도 핵 개발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정권을 상대로 대화로 풀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 하늘, 바다, 육지 통로를 열어주고 김영철까지 환대하는 이러한 대북 정책이 북한에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며 "특사단 파견으로 비핵화 원칙이 한 치도 허물려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는 없다'고 말할 때는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국제사회 인정할 만큼 폐기 안하면 한미 핵공유협정과 전술핵 재배치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없이는 평화의 봄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은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의 면면을 보면 모두 친북인사들"이라며 "우리가 잘못해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긴 했지만, 민주당은 이러다 북한에 나라까지 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향후 안보·경제 분야에서 대여투쟁을 공고히 할 의지를 드러냈다.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 파탄·민생 파탄이 현실화됐다"며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 천국, 비정규직 지옥에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가겠다고 공무원 가겠다고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빌미로 우리 기업에 큰 고통을 줄 때 누가 입을 다물었나, 중국 앞에서 벙어리인데 미국 앞에선 기세등등"이라며 "한국당은 군산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우리 당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