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대 대북제재…다음은 ‘항만 제재’?

美WSJ “다음 단계는 제재 선박 입항했던 항만에 들렀던 선박도 제재”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2.27 13:37:35
▲ 지난 23일(현지시간) 美백악관에서 대북제재 브리핑을 하는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쳐.
지난 23일(현지시간) 美재무부는 ‘사상 최대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해운업체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이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나 선박은 북한뿐만 아니라 홍콩, 탄자니아, 대만, 파나마, 싱가포르 등으로 다양했다.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이 이날 대북제재와 관련해 美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 공화당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가 잘 작동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안 된다면 2단계, 거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국적 선박으로는 안산 1호, 천마산 호, 천명 1호, 합장강 6호, 지송 6호, 지송 8호, 금강 3호, 남산 8호, 백마 호, 포천 호, 삼정 1호, 삼정 2호, 삼마 2호, 송원 호, 동흥 호, 우리별 호, 유정 2호, 유평 5호, 유선 호가 포함됐다.

북한 기업으로는 천명해운, 퍼스트 오일 합작회사, 합장강 해운, 아침해운, 안산해운, 명독해운, 삼정해운, 삼마해운, 송원해운, 은파해운, 유정해운, 묘향해운, 백마해운, 포천해운, 평촌해운, 동흥해운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홍콩 선적 선박인 아시아 브리지 호, 하오판 2호, 하오판 6호, 오리엔탈 보물 호, 신 구앙 하이 호, 역퉁 호, 탄자니아 선적의 동평 6호, 파나마 선적의 후아푸 호, 코티 호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코티 호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돼 있다.

새 제재 대상 기업으로는 북한에 이어 중국이 가장 많았다.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 선양해운공사, 화신해운, 리버티 해운, 상하이 동펑 해운, 션종국제해운, 웨이하이 세계해운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싱가포르 업체 역퉁 에너지, 파나마 해운업체 코티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대만 국적 챙융위안은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프로-개인 그룹 코퍼레이션과 킹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의 오너로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북한과 석탄·석유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美언론들은 “이번 대북제재가 매우 강력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하나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23일(현지시간) 美공화당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쳐.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더해 “만약 이번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트럼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내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새 대북제재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당일까지 “다음 번 제재에는 ‘항만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美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美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항만 제재’란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 항구에 갔던 선박들까지도 제재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美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선박을 ‘전염병 숙주’ 수준으로 취급, 이들의 입항을 받아들인 항구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런 항구를 들나 들었던 선박까지 제재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이는 美정부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봉쇄, ‘격리조치(Quarantine)’하는 것과 비슷하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법을 제정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해상봉쇄’나 마찬가지여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美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현실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북제재를 단행한 직후부터 ‘다음 단계’를 운운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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