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자유민주 삭제한 개헌이라니... 사회주의 원하는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은 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를 삭제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지금 사회주의를 하자는건가"라고 반문하며 "헌법 유린 행위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시장과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와 사회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지난 경험 등을 비추었을 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질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곧 건국세대가 피 흘려 만든 정치와 경제를 망라한 국가정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1990년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질서'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전례도 있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특히 연맹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총연맹은 "결과가 정해진 선거, 사상과 언론의 통제, 공개처형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이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것은 사이비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 벽두부터 핵위협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 앞에 알아서 무장해제하는 듯한 개헌특위 자문위의 행보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만약 이러한 헌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원 추가 선정을 주장하면서 당초 30명에서 50명 규모로 자문위원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친문(親文) 성향의 진보학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념 편향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