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적폐 TF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상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태스포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거나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편파적 인물들로 구성됐다며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설립 근거 없는 적폐청산 TF ▲서울중앙지검 검사 40%가 적폐청산 TF 투입 ▲마녀사냥식·망신주기식·여론몰이 수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표적수사 ▲편파적 인사로 적폐청산 TF 구성 등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앙지검 242명 중 99명 40%가 전부 투입돼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식 수사가 원인"이라며 "보복 수사를 통해 사람 구속시키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행태를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만 하더라도 구속된 분이 20여 명이 넘는다"며 "두 정권만 (수사)할 때는 반드시 편파수라는 꼬리가 달리고 부메랑 같은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적폐청산 TF가 대부분 편파적 인사로 꾸려졌다고 폭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정원 특별수사팀 검사3명, 박영수 특검팀 검사 4명, 참여연대 출신 17명,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6명, 세월호 관련 인사 12명, 좌편향 인사 66명 등이 TF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로 꾸리는 건 편파성, 공정성을 잃어가는 행동"이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TF 팀 소속인사의 구체적 실명을 밝혔다. 

현재 법무·검찰 개혁 위원장에는 한인섭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위원회 간사는 송현석 전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이, 국정원 개혁위 간사인 장유식 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경찰개혁 위원회 전 위원장은 박병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찰개혁위원회 인권 분과 위원 오창익 현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인섭은 조국민정수석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라며 "송현섭과 장유식, 박병서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유식 국정원 개혁위 간사를 지목해 "예전대로라면 국정원이 잡아가야 할 사람을 개혁위 간사로 앉혀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