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

생애주기 전직 지원체계 확립과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필요

김우경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8:29:53
지난 8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6,500명 내외의 중장기 복무자가 전역하고 있으나 전역 후 취업률은 2016년말 기준 54.3%에 불과하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을 위해 '우수한 군인적자원 확보'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대 후 장래에 대한 보장과 안정은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군인 대부분이 취학아동의 학부모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제대 후 재취업은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전직 지원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군 복무와 동시에 전직 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말기에는 직업교육과 취직 과정 지원 등 생애주기 전직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직지원 프로그램(TAP; Transition Assistant Program)을 통해 최초 자대배치 후 개인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전 복무기간에 걸친 전직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의원은 "군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의 전문성 강화 결합이 필요하다"며 군 특기교육에 민간의 전문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영하면 군은 전문기술자를 양성해 활용하고 개인은 전문기술을 획득해 전역을 준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군인 전문교육과정 편성 시 군사분야와 전문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군 직무와 연관된 민간자격증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최소 전역 1년 전에는 장기복무 선발을 완료하도록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역 대상자가 기본 업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직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역 후 취업률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54.3%, 미국95%, 독일93.4%, 프랑스92%, 영국94%, 일본97%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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