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자연재해 어찌 막을건가"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자원 관리부처 일원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우 의원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효율적인 기능 배분 원칙에 미뤄봤을 때 수질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량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녹조의 기본 원인이 질소나 인 같은 외부의 오염원이 문제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막대한 국고를 들여 만든 국책 사업의 성과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필요한 것에 적절히 배출하는 용·배수로 구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이 잘못됐다"며 "최근 기후 상황에 비춰봤을 때도 잘못된 정책"이라 언급했다.

그는 "극심한 가뭄이 들고, 전대미문의 홍수피해도 있는 등, 한반도 기후 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노출될 것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댐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댐 관리·수자원 확보 등 환경과 큰 상관이 없는 업무를 환경부가 맡아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2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시했다. 수질 개선에 물 관리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1일부터는 4대강의 일부 보에 대한 상시개방을 명령하기도 했다. 보를 개방에 유속을 끌어올려 녹조 현상을 막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이 온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예당저수지와 공주보를 방문해 가뭄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물을 흘려보내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충남에 저수율 10% 미만의 저수지가 여러 개 있는데도 4대강에서는 물을 흘려보내기로 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성토가 잇따랐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보 상시개방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에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질 개선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보 개방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 공사 측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4대강 보 수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로 정체구역 순환설비, 마이크로버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