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엇박자 국민의당, 안철수에 오히려 걸림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이 찬성 및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으나, 정작 대선주자를 지원할 당이 당론에 얽매여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7일 한·미 양국이 7일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공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북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중국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말한 내용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외교관계를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기대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안보"라며 "국가의 다양한 활동은 안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상황이 변하면 입장도 변할 수 있다"며 사드 반대 당론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속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이해당사자들 간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정부에서 상당히 빨리 진척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국회와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해당사국인 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의 한반도가 돼야 한다"며 "평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에 부정적이던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최근에 '불가피'로 선회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야권은 정부가 사드 배치에 착수하자 "군사작전"이라고 비난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즉각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불안전하다고 하나 사드를 현시점에서 화급하게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헌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차분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결론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 당론 변경을 위한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시기가 이르다며 기존의 당론을 유지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대선 주자 논의가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안철수-손학규 전 대표 등 대권주자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명목으로 사드 반대 당론 채택에 앞장섰던 박지원 대표도 이제는 입장을 바꾸고 사드 당론 재논의에도 앞장설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