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검이 위헌세력! 헌재는 '상식' 지켜라! -[대학생 발언]

• 탄핵 정국의 ‘비상식 퍼레이드’, 헌재는 ‘상식’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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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탄핵.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보장이 된 고위공무원이 위법(違法) 또는
위헌(違憲)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이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위헌과 위법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헌법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 법을 제정했다.
헌법전과 법전의 매 장마다 우리 모두의 암묵적 동의가 새겨져있다.
따라서 위법이란, 이미 동의 된 사회적 합의를 어긴다는 뜻과 같고,
위헌이란, 나라를 이루는 기본전제 및 체제를 반대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위법과 위헌을 처벌하는 제도, 탄핵. 이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탄핵정국을 보라!

국회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탄핵소추를 날치기로 가결시켰고,

특검은 국회의 칼이 되어 엉뚱한 구속수사 횡포만 부리고 끝이 났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사실보도는커녕 시끄럽게 꽹과리를 울리며
의혹과 거짓을 대량생산하지 않았는가?

탄핵소추를 발의하며 대통령을 한 명의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변론의 기회도 박탈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했다.
살인범에게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여 미란다원칙을 적용시킨다.
하지만 박대통령에게 적용된 원칙은 무엇이었나?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물증이 없어도 일단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조선시대식 인권박탈원칙 아닌가?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며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뭉개버린 국회야말로
‘현행헌법 인권규정’을 위반한 위헌세력이다.

대통령의 인권도 무시하는 자들이 일반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할지 의문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최근에도 암살한 김정남의 사인이 자연사(自然死)라 주장하지 않았는가?
신뢰성을 잃은 수사기관은 사익(私益)에 따라 누군가의 목을 베는 망나니가 될 뿐이다.

탄핵정국에 특검은 어떠했는가?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는가? 아니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검찰은 고영태와의 통화가 녹음된 ‘김수현 녹취록’을 숨겼고,
특검은 ‘김수현 고영태 녹취록’이 주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결정적 요소인 고영태 녹취록은 수사대상이 아니고,
이미 기각되었던 이재용의 구속사유는 수사대상인가?

올바른 수사는커녕, 국민이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숨기는 특검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위반한 위헌세력이다.

특검은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격과 자존심을 내팽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