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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탄핵 심판을 다시 보게 됐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법리적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자신이 탄핵 사태 초기,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해당 문제제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
함 전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전 회장 출판기념 강연회에서 "솔직히 언론보도와 촛불시위 등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심지어 대한변협도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 역시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은 미처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었고, 아무도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함 전 회장은 "그러나 친구들이 SNS로 전한 김평우 변호사의 논평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법률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촛불집회로 위축됐던 애국지사들과 국민들도 김 변호사의 칼럼을 보면서 마음을 돌리고,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 전 회장은 "이런 공포사회에서 김 변호사의 용기있는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모두가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해서 대세를 역전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탄핵은 탄핵이다' 서평을 전하면서 "김 변호사의 글을 보고 크게 감격하면서도 이론으로 무장해 힘을 얻었다"며 "현 시국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할 책"이라고 호평했다.
조 대표는 '원로 법조인 9인'이 탄핵의 문제점을 일간지에 광고한 일을 거론, "신중하고 균형잡힌 지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9명의 원로 법조인은 현자들이고 우리에겐 등불"이라고 치켜세웠다. -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도 "저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 군중을 모았지만 그 수가 많아질 수록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며 "단순히 '탄핵기각'이라는 구호만으로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한 가닥 지표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밝혔다.
권 전 장관은 "이 책은 지금 자라나는 법학도에게 귀중한 지침과 교재로 사용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김 변호사를 가진 것은 큰 다행이고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보배"라고 평가했다. -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번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시(國是)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와 검찰, 언론 등을 향해 "높은 사람이 해석하고 다수가 해석하면 진실이 정의가 되고,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야하는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역설했다.제가 분노하는 건 거짓의 영(靈),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법치에 대한, 국시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무엇보다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에 맞서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약력〉-1945년生-경기고 졸업-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軍법무관, 판사(서울, 충주)-美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현대증권 부사장-서강대 법대 교수-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美UCLA 비지팅 스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