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24 대북제재 충실해야"…안보 차별화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MBC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해 5·24 대북제재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집방송은 박용찬 시사제작국장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검증위원으로 나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주요 현안과 공약, 정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5·24 조치를 조건없이 해제하겠나'라는 질문에 "유엔(UN)의 대북제재 조치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지켜야한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유엔의) 제재를 받기에 지금은 충실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의 끝에는 대화의 테이블이 있다"라며 대북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전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재를 통해 한 체제가 붕괴된 예가 없다"라며 "제재를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시기에 대화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다. 남북 간 일반물자 교역과 물품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강변해온만큼, 대표적인 대북 제재로 불리는 5·24 조치 역시 기본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국가끼리 협약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바로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권끼리의 약속이 아닌 국가 간 약속"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선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서 북핵문제 해결 실마리가 풀릴 때 우리가 미국에 사드배치 철회 제안하겠다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일제히 반대했다. 가장 먼저 당론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채택하는 등 강한 야(野)성을 보였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초반에는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며 사드 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9월 안철수 전 대표는 "대북 제재의 한 수단으로 사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장을 바꿨다. 또한 "현재 대북 관계는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관련, 미국 정부와의 협약 전후로 나눌 수 있다"면서 "중요한 상황변화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투표까지 제안하며 사드에 반대했던 이유로는 "협약 맺기 전에는 정말 중요한 외교적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갖고 왔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위해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중국에) 먼저하고, 몇 달 후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수순을 옮기는게 중요한데 그걸 빼먹었다"라며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했던 사안이기에 수습책의 하나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놓고 우리 정부를 향해 맹비난만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와 안보는 투트랙으로 분리하는게 맞다"면서 "그것이 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판결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모든 기준이 과거청산에 맞춰질 것"이라며 "인용 후에는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판단기준은 누가 우리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수 있는가가 될 것이고 모든 지지율은 그때부터 시작이라 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다"며 "이제 국민의당의 집권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저도 더 긴장하고 경선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를 위한 '스몰텐트'가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외곽인사의 추가 합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는 "앞으로 남은 기간 거의 매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고비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정운찬 이사장과의 통합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