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학생 '동맹휴업' 독려…국무위원엔 '항명' 선동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 "촛불집회를 통한 항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숙명여대 학생과 함께하는 시국대화'에서 "(촛불집회) 그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국민도 지칠 수 있어 여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숙대가 처음 시작한 동맹휴업,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동맹휴업 방식에 대해 "우리 대학생들이 길거리 나오지 않고도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대학에도 확산돼가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이 매일 열리는 주말마다 더 크게 열리는 그런 촛불집회에도 참여해주길 바라지만 한편으로 대학생다운 방식으로 자신들 목소리 낼 필요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당연한 일이라 본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를 부정했다. 행정권의 수반이고 행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검찰의 작용을 스스로 부정을 했다"며 "그러니 법무장관은 사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장관,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라며 "총리 이하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이) 집단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헌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합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탄핵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문 전 대표가 동맹휴업을 독려하거나 조직적인 항쟁 등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이제는 야3당이 탄핵발의에 대해 조금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야3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의원들 전원이 함께 탄핵발의안에 서명을 하고,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공개적으로 탄핵발의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를 거부한다든지, 또 탄핵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탄핵 의결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전 대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 국정공백 혼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탄핵 길로만 가는 건 아니고 법 절차적으로는 탄핵의 길 밟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이 끝까지 퇴진투쟁해서 박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스스로 퇴진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해 나가야 한다. 그런 노력들 저희가 앞장서서 할 테고 학생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투 트랙 전략을 앞세운 문 전 대표가 입으로는 '탄핵'을 외치며 실제로는 '항쟁 운동'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출마를 포기하고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것은 새누리당이 밟아야 하는 속죄의 길"이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속죄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책임을 함께 져야만 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리 헌법을 고쳐야 될 대목이 많긴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 재벌 대기업들 간의 특권 카르텔이 아주 강고하게 형성돼 있는데, 이런 특권 카르텔을 우리가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