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우롱 행위…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 총동원" 압박

  • ▲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가 UN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 가결 여부를 '다수 의견'으로 건의할 수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찬성입장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이나 돼, 세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동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가 UN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 가결 여부를 '다수 의견'으로 건의할 수 있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찬성입장을 밝힌 사람이 세 사람이나 돼, 세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해도 동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이 "우상호, 문재인, 김장수 세 사람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인 가운데, 2007년 UN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 찬성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설명한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다수 의견'을 건의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장수 주중대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 김장수 주중대사,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이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 세 사람은 기권"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UN의 북한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북한에 의사를 물어봤다고 술회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더는 논쟁할 수 없었다.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당시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회고록에 언급된 인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은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 엄호에 나섰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찬성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김장수 주중대사(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분위기가 가자 회의를 주재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회의록에 소수 의견으로는 김장수는 찬성한다고 했다는 점을 넣어달라 한 것도 확실히 기억난다"고 했다.

    회고록을 직접 쓴 송민순 외교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주중대사,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사결정이 모두 맞다면, 회의에서는 이미 3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 된다.

    송 전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15일에 열렸던 안보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장수 주중대사(당시 국방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이상 6명이다. 나머지 3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권 의견이 결코 '다수 의견'이 될 수 없다는 추론이 나온다. 그런데 회고록에는 문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해서 건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문 전 대표가 말한 '다수 의견에 따른 기권'이 사실이라면, 찬성표를 던졌다는 세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장우 최고위원의 발언은 문 전 대표가 이 모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대부분 기권하자는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찬성했다면,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주중대사가 찬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같은 주장은 거짓이 된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대부분 기권하자는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찬성했다면,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주중대사가 찬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같은 주장은 거짓이 된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중 먼저 문제를 제기한 송민순 전 장관은 같은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이 달랐다"고 적고 있다. 북한 인권법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회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도 이들과 함께 기권을 던진 사람으로 지목했다. 송 전 장관은 문 전 대표가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말을 했고, 그가 끝까지 반대하자 후에 "일단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면서 재차 설득에 나섰다고 적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제안에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하다"며 반대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해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팽팽하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암시했다.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별하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얼추 들어맞는다. 3:2로 나름대로 팽팽하던 회의가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하면서 4:2로 기울자 이내 송 전 장관이 체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진실은 회동에 참석했던 사람들만 알고 있겠지만, 세 사람 중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진짜 찬성표를 던졌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17일 "저는 솔직히 사실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향해 의심이 몰릴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표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4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려는 취지'라 말했다"면서 "결재 사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고발되는 것도 감안하고 썼다고 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