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전임자 탓만 하지 말고”...김현아 의원 쓴소리 ‘눈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정책에 치중해 노령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해당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박원순표 선심성 주거 정책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조언을 던졌다.

서울시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연령층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이며 올해 예산은 743억 원이다.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로 예산은 29억 원에 그쳤다. 약 25.6배 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낮아, 청년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현재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나타났다.

사업별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낡은고시원, 여관 등 리모델링 54.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57.1% △대학생 희망하우징 48.6%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25.2%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39% △한지붕 세대공감 57.3% 등이다.

김현아 의원은 이에 관련해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5개 자치구는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할 때, 시세 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액의 주거비는 청년들이 지불하기 힘든 만큼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