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 사드배치 대국민 홍보 미흡‥주변국 보복 우려"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배치 공식화 이후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 점, 예정 후보지 둘러싼 지역 갈등 등 문제 등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원들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보복 조치 등을 강한 반발과 대국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는 전략무기 배치할 경우에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러 협조 어려울거란 판단 안헀나”며 “이해 관계국이 강대국인데 사전 협의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걱정할 처지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국민 입장에서 볼 때 (우리군이)사드배치 협상을 진행·결정하기까지 당당하지 못하고 인접국에 위해 가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무기체계인 양 비춰졌다”며 “(국방부가) 사드 도입 필요성 국민에게 강력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도 “(사드의 레이더가) 국민에게 전자파 위해성과 환경, 건강문제 등이 의구심이 든다”며 “충분한 대국민 홍보나 사전 정지작업 같은 정무적인 논의가 미흡한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여기 나눠준 유인물이 첫 배치 관련 (국회에 대한)협의가 맞느냐”고 물으며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다”라고 국회동의 절차에 대한 지적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드배치결정 국회동의는) 국회비준사항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 입증됐고 안전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은 (사드가 배치되면) 기지 내 장병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관계없어 전혀 걱정할 사안 아니다”며 “(국민에)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현재까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북 칠곡(왜관), 경기 평택 및 오산,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부산 기장에 이어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 사드문제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