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 2015.12월호 전재>---[北京 通信]
    국제 공동이슈 개발과 선점으로 전선 돌파
    + 동아시아 패권전쟁과 한국의 자주적 외교전략 +

  • 김 상 순  /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동아시아평화연구회장

한중일 3국 3색의 동상이몽, 이제 이해와 소통이 필요

  10월 31일, 중국신원왕(中國新聞網)은 “총인구수, 경제규모, 대외무역총액과 대외투자총액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은 세계경제의 약 20%, 아시아의 약 70%, 동아시아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차하얼(察哈尒)학회 장징웨이(張敬偉) 연구원은 11월 5일 중국 연합조보(聯合朝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잡았고, 여성의 온화한 수단으로 동북아의 유대관계 형성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부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이 기사의 시사점은 크다.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정책과 과거사 부정으로 야기된 3국의 불협화음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한 한중일은 비록 서로 다른 동상이몽일지라도 상호 이해와 소통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고, 한국도 이제는 분명 그렇다.

이젠 분명히 일본에 ‘노(No)’라고 말해야 하는 한국

  2012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지난 11월 1일 개최되었다. 실로 3년 6개월만에야 재개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의 일부 언론은 한일관계 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중단된 이유가 이명박 전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한 영토 분쟁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보도는 다르다. 중국은 일본정부가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와 아베의 신사참배, 그리고 이어지는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중단된 이유라고 보도한다. 
  한국의 일부 언론보도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하여 씁쓸하다 못해 못마땅하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아베 정권의 연속되는 과거사 부정과 전범이 합사된 신사참배 및 우경화 정책에 있다. 
  한일간 경제적 종속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일본에 대해 분명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적어도 한일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외교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이고, 향후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협상카드를 만드는 전략적·전술적 외교 전략이다. 위안부 문제는 물론, 독도와 대마도 영토 문제 등 한민족 공동이슈를 남북이 함께 일본에게 '노(No)!'라고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 한중은 ‘이해’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 확대해야

      한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한 이후, 중국은 서안 한국광복군 주둔지 기념탑 제막,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현장 원형 보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수 및 재개관 등으로 화답했다. 한국이 주도했던 위안부 문제에 중국이 협력하고, 중국이 주도했던 731부대의 만행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전 분야에 있어서 한중 양국의 학술 토론은 정부와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립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혈맹’(?)이라는 동맹 딜레마에 있는 한중관계는 ‘정경분리(政經分離)’와 상호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 왔다. 세계 외교사의 기적이라고 칭송되는 이러한 한중관계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상호이해’와 ‘상호소통’의 추구에 있었다.
      이제 한중 양국은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화 창구의 확대와 특히 공동 평화를 위한 외교 안보 분야의 의제 확대 및 안보 협력에 대한 ‘상호이해’와 ‘상호소통’을 시작해야 할 단계에 있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북핵문제 해결과 중국이 꺼려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물론,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기제 수립’ 등의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다자 회의를 주도할 때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에게도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고, 필요한 소통을 할 시점에 있다.
  • ▲ 지난 10월 27일 중국이 건축한 인공섬 인근을 항해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 호.
    ▲ 지난 10월 27일 중국이 건축한 인공섬 인근을 항해했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