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38.7조원 확정‥병 1만명 추가입영 '적체 해소'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해 올해 대비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Kill Chain / 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비 5.7% 증가한 11조 6,398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연료확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2,877억 원이 감액된 반면, 병 추가입영,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1,316억 원이 증액이 결정됐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시 12개 사업에 대해 7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24개 사업 1,880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1,156억 원이 감액됐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심각한 입영적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14~’15년 간 병 1.8만 명을 추가 입영한데 이어 ’16년에도 1만명을 추가 입영하기로 하고 병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피복비 소요로 632억 원을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탁기, 건조기 등 장비‧물자 확보 예산과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형 구급차 등 의무예산을 증액하였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 최근 지속적인 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 장비연료 등 유류비를 801억 원 감액하였으며, ∙ 연례적으로 이월‧불용이 반복되는 장비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에서 320억 원을 감액하였다. ∙ 아울러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요금을 500억 원 감액해 병 추가입영 등 필수 증액 사업의 재원으로 배분됐다.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에 대해 592억 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 997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405억 원이 되고 계속사업으로는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500억), 국방로봇센터(+3억),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연구개발)(+5억) 등 3개 사업 508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 사단정찰용UAV(△116억), 425사업(△80억), 소해함2차(△243억) 등 9개 사업 523억 원은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최종 반영되었다. ∙ TICN(△333억), KF-16전투기성능개량(△50억) 등 4개 사업 474억 원은 예결위에서 추가 감액됐다. 

앞으로 국방부는 ’1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군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