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방위, 방사청 왜 있냐?…집중 질타

10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이은 추가도발가능성과 한·미 국지도발 작전계획,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연이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창설된 방위사업청이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리군이 북한 사이버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 與, 방산비리 척결 못하는 방위사업청 해체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정미경 의원, 주호영 의원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도 방산비리가 줄어들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 목소리로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향해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방산비리가 나아진 것이 없다"며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방사청 해체하고 국방부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모든 것을 망라한 (방산비리 개선대책) 검토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하고 (방산비리 개선대책을) 검토해달라"며 실질적인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도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방사청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방사청 해체도 해체지만, 방산비리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광양함·소해함의 불량 음파탐지기 납품 사실을 언급하며, "방사청이 불량 부품인 것을 알면서도 국민세금 225억 원을 대금으로 지급했다"며 "방사청은 국민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을 상대로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방사청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부도난 기업에 해당한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장관은 "(방산비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 軍 "북한 사이버 공격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답변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한 숫자가 131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우리군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은 북한이라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횟수를 묻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31건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사령관은 "지속적이라기 보다 간헐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사령관은 우리나라의 사이버전 방어·공격 능력이 북한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인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사령관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물리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은 공격에 치중하고 있고, 저희 부대는 방어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 2일 차인 11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합참 신청사에서 최초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