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천하'..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2014년에 우리는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매년 9월 3일), 열사 기념일(매년 9월 30일), 남경대학살 사망자 국가 추모일(매년 12월 13일)을 입법화로 확정했고, 장중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다.”며,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위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일관계는 분명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의 조기 총선을 통해 더욱 탄탄해진 아베의 정책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중일관계는 더욱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1월 4일자 세계일보는 일본이 동중국해에 4,000명 이상의 방위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沖繩)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난세이(南西) 시프트’를 아베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으니, 이어질 중국의 반사적인 대응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올해의 중-일관계는 결국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 북핵문제와는 다른 중-일 지역패권 쟁탈의 암운(暗雲)이 2015년에는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의 방공식별구역과 대륙붕 중첩문제는 중-일간의 심각해지는 해양갈등을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다. 아베의 우경화 역사의식 및 한-중-일의 서로 다른 해양갈등이 본격화 될 올해는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가의 미래 해양 전략목표를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올해 시 주석의 개혁 추진과 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바를 미리 읽고, ‘이민위본(以民爲本)’의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통치철학을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불과 1년 만에 시 주석은 인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이슈 선점’과 ‘정당성 확보’를 통해 강력한 ‘1인 천하시대’를 이룬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사족을 달자면, 한반도의 위정자들과 정치가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시대적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정당의 목표가 ‘정쟁(政爭)’을 통한 ‘집정(執政)’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읽고 실천하는 ‘이민위본’으로 이루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일간의 지역패권 다툼과 미-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
한반도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근대사의 위기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여러 번의 기회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오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우선 내부의 정쟁에서 벗어나,
이 해법 찾기의 출발점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퍼즐 풀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떠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