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연말연초, 앞다퉈 해외출장…세부 내역 공개 꺼려
  • ▲ 국회 야경.ⓒ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회 야경.ⓒ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권에 '외유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현안들을 논의하고 밀린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출장 바람을 맞은 국회 주인들이 앞다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30일 각 정당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6개 상임위 중 연말연초 해외 출장을 갔거나 준비중인 상임위는 11개, 의원만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연초 해외출장 봇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시' 목적인 이번 출장에는 설훈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 이상일 의원과 정진후 의원 등을 비롯한 교문위원들이 동행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번 출장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로마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에서 여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130주년 수교기념으로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이 주관한 전시회와 기념행사 참석"이라며 "현지 주재 공관원들을 면담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을 위해 의원외교 차원에서 방문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위원장(새누리당) 김성찬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등이 동행했다.

정보위원회 역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터키와 러시아를 방문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보위 속성상 정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 4월 발의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황 파악이 목적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 한국 대표단으로 페루 리마에 다녀왔다. 1인당 체류비 호텔 식비 등 총 200만원 이상, 왕복 항공비 각각 1천만원 이상 등 총 2,4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현지 의료기관과 보건부, 요양원, 의회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부터 29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21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했고, 홍문종 위원장과 권은희·류지영·배덕광(새누리), 송호창·장병완·정호준·최원식(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동행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박완주·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 18일부터 4박7일 일정으로 해외자원시찰을 목적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서남아시아의 농업과 수산업, 식품 관련 산업의 현황을 연구를 목적으로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상임위는 최근 의원외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보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월 3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구체적 해외출장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위 관계자는 "아직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다. 1월에 출장 고려 중이나 계획에 변동사항이 생겨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국회 전경.ⓒ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전경.ⓒ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현안 산적한데 해외방문
    국회 상임위의 해외출장은 국회원에서 필요한 해외제도 시찰 등을 통해 입법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일정에, 지나친 관광 스케줄은 물론, 과도한 경비 지원 등의 문제점으로, 특권을 활용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출장목적에 있어서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는 단순 시찰이 아니면 교민이나 상사 주재원 격려 등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외출장에 배당되는 국회 예산은 2012년 78억 정도, 2013년엔 72억 정도 예산 책정됐다"며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도 없는 상황임에도 예산을 다 써버리려고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해외출장의 명분이 없어 보인다"며 "특히 단순 시찰, 교민-유학생 격려 등의 목적으로 가는 출장은 
    억지로 출장 이유를 만들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국민혈세는 어디로

    더 큰 문제는 목적이 불문명한 출장에 국민의 피같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서류가 올라오면 각 상임위로 (서류를) 보내고, 공개 여부를 해당 상임위가 심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각 상임위 예산 내역 공개 여부를 해당 상임위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다녀왔음에도 그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뉴데일리>는, 상임위 연말
    해외출장 예산 내역과 관련,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태다. 국회가 이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선진국에선 해외출장과 의원 경비 사용내역 등을 비롯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국회내 상설기구인 의회윤리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윤리위에 외부심사관을 둬서 해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외유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