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정치실패’의 해, 전문가들이 꼽은 원인은?

을미년(乙未年)을 앞두고, 2014년 한 해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진단,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정치실패가 경제실패로 전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29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14 정치실패 종합토론회'를 개최, [정치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 각 분야별 심화되고 있는 정치실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했다.

이날 종합토론회는 [1부 제도적 측면], [2부 행정적 측면]으로 나뉘어 열렸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조연설을 맡은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증대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치의 현대적 목적을 ‘성장의 지속과 갈등의 해소’라고 밝힌 송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 미래 경제성장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치실패라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부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정치가 정치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며, ▲부실입법 금지 ▲국민의 동의 없는 헌법 개정 논의 중단 ▲국회에 기업인 불러들여 야단치지 않기 ▲국회의원 정수 늘리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실패한 규제개혁, 선심성 공항 및 도로 건설, 규제입법 일상화, 관치금융, 국회선진화법, 국정감사·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문제점 등 한국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원인에 정치실패가 자리하고 있다”고 가시 돋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이하 행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한 목소리로, “성장을 약속했던 보수정권이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이 등을 돌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자들은 “페이고(Pay-Go)제도를 비롯한 중복수혜 및 위장수혜 식별 시스템 구축, ‘김영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 인정 조항 추가 신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치실패]를 주제로, 발제에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사회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토론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행변 소속 차기환 변호사가 함께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행정적 정치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지나친 국가의 간섭]을 꼽았다.

권 소장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개입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간섭주의를 몰아내야 정치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정치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의원의 수혜자 부담 원칙 ▲특권 허물기 ▲시장의 외부효과를 보완하고 교정할 수 있는 법치주의 실현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 및 법률적 책임 지우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반시장적인 법안만 줄줄이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비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