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최규엽의 행적'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2014년 10월14일)에서 “(서울시립대의 인사문제는) 1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저는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닷컴>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았다.

총14명의 위원 가운데 朴 시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이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서울시장이 임명),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나왔다.

위원회의 명단만 봐도 교수 채용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朴 시장 측근들과 일반 인사들에 대한 대학의 심의 과정이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李 의원은 “일반 인사들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정당 소속을 문제 삼고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연구실적과 강의경력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뒤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이어 “당시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립대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초빙교수 임용에 관여했는데, 운영위는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립대는 서울시장이 총장을 임명하고 市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월 400~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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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민노당 자주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북한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은 ‘고려연방제’ 등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이런 최 씨가 집착해 온 문제는 이른바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전력했다. 

일례로 최 씨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공민(탈북자)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 엄벌에 처해야”

‘KAL기 폭파 진상규명’ 선동과 더불어 최 씨가 주력해온 활동은 탈북자의 남한 입국 저지이다. 그는 2004년 11월 민노당 내 ‘在中(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 탈북자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단 단장이 최 씨였으며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北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식량유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식량유민 단계는 벗어났다는 점과 국제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北이탈주민을 경제유민으로 본다”였다.

최 씨는 또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므로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탈북자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렇다.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는 것은 北을 자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 기획탈북에 의해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북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범법자 또는 브로커화 위험성이 큰 경우 최소한 중국으로의 여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1월 23일 통일뉴스 인터뷰) 

▲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 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 11일 통일뉴스 인터뷰) 

▲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다.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 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2004년 11월7일 민노당 在中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최근 해명자료(2014년 10월13일자)를 통해 최규엽 씨의 교수 임용(도시사회학과) 사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본교 교수의 추천으로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초빙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최 씨의 이번 학기 담당과목은 ‘현대사회와 불평등’으로 교양강좌였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