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소형 무인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와 관련 “정전협정과 관련된 채널로 북한에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명백하게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고 하면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만일 4차 핵실험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될 것”고 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 빈틈없이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일본의 역사의식과 관련해 “과거 1년여간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수정주의·부정주의 움직임으로 주변국과의 선린관계가 심각히 손상됐다”며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평화주의는 공허하다”고 말했다. 최근 “식민지 지배에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는 진정성을 요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개최로 내부정비를 마무리한 만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와 관련 통해 북한이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제시가 없었고 국가지도기관 인사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집권 2년 동안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돼 왔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완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에 새로 이름을 올린 조춘룡 대의원이 이목을 끌었다. 대외적 활동 경력이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그는 지난달 9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당선자 687명에 ‘제76호 강동선거구’ 대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유일한 공개 정보다.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부인 김경희 당 비서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김경희는 정치 일선에서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