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악몽의 시나리오

강철화  

북한의 도발 양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월말부터 미사일, 로켓탄(방사포) 발사를 계속해 온 북한은
어제 NLL북방에서 포탄사격훈련도 했다. 이 포탄사격훈련에는
방사포를 탑재한 함정들까지 동원됐다.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우리 해군이 나포했다 돌려보내 준 데 대해서도
 ‘어선 납치’라고 비방하면서 “악마의 소굴 백령도를 날려버리자”고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키 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훈련도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 것이 눈에 띤다. 이는 다양한 핵투발(投發) 수단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비방 중단 제안, 이산가족 상봉 수용 등 얼마 전까지 보여주던 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잘 준비된 도발 시나리오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만간 휴전선상에서 경기 북부나 강원도 지역의 인구 희박지역에 야포나 방사포를 쏜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본토에서 포격을 가해 온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는다.
우리 측에서는 응징포격을 한다.

2. 그러면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는 지난 2월말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을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6자 회담 재개, 5.24조치 해제, 대북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다.

3.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다시 백령도 등에 강력한 포격을 가해 온다.
우리 군은 도발원점에 대응포격을 한다.
이후 북한은 공기부양정, 헬기, 방사포지원정 등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무력점령을 강행한다.

4. 한미연합군이 전쟁태세에 들어가고 우리 군은 백령도 무력탈환을 준비한다.
 미국은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전단을 한국 해역으로 파견한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언명하지만, 한국 내 여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과시한다.

5. 세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유엔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 않고 5차, 6차 핵실험을 잇달아 실시, 북한이 세계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으며, 전력화(戰力化)한 충분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다.

6.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다. 국내에서도 종북(從北)세력이 반전평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처음에는 북한을 비난하던 야당도 슬그머니 이에 동조한다. 종북세력과 야당이 지방선거를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몰고 가자, 새누리당도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나선다.

7. 결국 한국과 미국은 6자 회담을 재개하고, 6자 회담을 통해 사태수습을 모색하기로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시리아사태, 우크라이나사태에 이어 오바마가 또한번 외교적 패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8. 6자 회담이 열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강점한 백령도 반환과 핵포기를 요구한다.
 이에 맞서 북한은 ▲ 한국에 대해서는 NLL재설정, 10.4선언에서 언급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5.24조치 철회, 6.15선언 및 10.4선언 계승, 한국 내 반북(反北)캠페인 중단 등을
▲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미-북 수교, 등을 요구한다. 종북세력과 야당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반전평화 촛불집회를 연일 개최한다.

 9.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백령도 탈환을 위한 무력시위를 한다. 6자 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은 7차 핵실험으로 이에 맞선다. 북한은 전쟁이 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거리 미사일에서 ICBM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을 연일 발사한다.
한미 양국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양국에서는 반전시위가 연일 벌어진다.

 10. 결국 6자회담에서 ‘한반도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합의서’(한반도평화합의서)가 채택된다. 북한은 백령도를 반환한다. 이에 대한 댓가로 한국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NLL 재설정, 5.24조치 해제, 대북지원, 대북비방중단 등을 받아들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되, 사실상 인정하기로 한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11. 한반도평화합의서가 채택된 후에도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 12. 2017년 대선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나선 야당이 승리한다. 

12. 친북세력이 대거 참여한 새 정권은 북한과 ‘6.15선언에 따른 남북연합제’논의에 착수한다.
이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우파 시민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
보수 논객과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이 빈발한다.
보수세력은 점차 목소리를 죽인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한다.

지나치게 암울한 시나리오라고?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군사무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무기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내부의 종북세력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안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