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행각엔 침묵, '국정원 죽이기'에 올인!

유우성의 수상한 행각엔 침묵하고
'국정원 죽이기'에 올인한 사람들
 
국정원을 공격한 이들속에 황장엽리스트가 분명 있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수상한 활동을 해 온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계약공무원 유우성의 간첩수사를 둘러싸고 국정원과 검찰이 비통한 심정에 젖어있다.

지난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한겨레와 경향 등 언론도 4개의 가명을 돌려 써가며 북한을 자유스럽게 오간 유우성의 의심스런 행위에 대해선 침묵한 채 오로지 국정원이 협력자를 동원해 조작된 증거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

간첩사건을 둘러싼 수사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진술은 다시 법정에서 번복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

자살 혹은 자해를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인 김 모씨의 증거자료 위조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 드러날 것이지만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이 이 모든 증거자료 위조 사건을 사전에 지휘했는지, 아니면 묵인하고 방조했는지,그것도 아니면 위조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정원 협력자인 김 모씨의 진술과 김 씨를 이른바 '휴민트'로 활용한 담당 대공요원의 진술 일치여부에 달렸지만 현재로선 그 모든 게 여의치 않다.

국정원 대공요원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위조된 서류가 만들어 질 수 있다.또, 믿었던 협력자에 의해 배신당할 수도, 배신할 수도 있는 게 첩보전에선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진실여부를 가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당국이 관여된 사건이니 만큼 수사상황도 비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변' 이란 단체는 이 사건을 '여론전' 으로 만들었다.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모든 수사상황은 까발려지고 수십년간 쌓아온 정부당국의 첩보라인마저 붕괴됐다.여론전을 통해 정치권까지 끌여들었다.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국정원을 '암 덩어리'로 지목할 정도니, 여론전에서 나름 승리했다.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것 만큼 호재가 없다.

민변의 공격 신호탄에 발맞춰 남한내 종북세력의 정치공세도 강화됐다.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확산되는 이 상황을 틈 타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진당 세력의 무차별적 정치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국정원 간첩조작 규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총공세를 선포했다.

곧이어 11일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관련자와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국정원이 간첩조작 및 증거조작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 책임자인 남 원장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파상공세는 筆者가 살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농 광주전남연맹,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11일 오후 1시 여수 소재 국정원 동부 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 남재준 해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과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이성수 전라남도지사 후보, 유현주 광양시장 후보, 김상일 여수시장 후보, 이수근 순천시장 후보 등 통합진보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모두 30여명이 함께 했다.

또, 광주 광산구 소재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도 통진당 광주지역 출마자들과 시민단체 등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첩조작’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도 한 듯, 때 마침 터진 유우성 사건이 이석기 RO사건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평소 '이석기 RO사건'도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작된 간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석기 RO 사건과 사실상 연장선에 있다.또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 간첩사건을 둘러싼 유우성의 수상한 행각, 이를 둘러싼 문서위조 파문, 이를 제기한 민변의 집요한 여론전, 여기에 남한내 종북세력의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 죽이기', 이 모든 게 너무 수상하다.

과거 통일을 앞둔 독일에서도 이랬다.

'슈타지(Stasi)'는 독일 통일전 동독의 비밀정보기관을 말한다.슈타지 문서에는 서독에서 활동하는 동독 간첩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통일 후 슈타지 문서가 공개되자 전 독일인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생각지도 못했던 유명 정치인, 저명 인사들이 간첩이었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 독일의 주요 언론에선 "서독내 동독 간첩 3만명"이란 사실이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통일전 서독의 주요 고위관리는 물론 서독 콜 수상 여비서, 심지어 빌리 브란트 총리의 최측근 비서였던 귄터 기욤도 알고보니 동독 간첩이었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저명했던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스 야콥젠 교수도 동독의 거물 간첩이었고, 송두율씨가 벤치마킹한 ‘내재적 동독 접근법’의 창시자인 피터 루츠 교수도 위장첩자였음이 밝혀져 독일 지성계를 경악시켰다.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 비서도 생전에 남한 곳곳에 침투한 고정 간첩이 5만명이라고 얘기해 논란이 일었다.이른바 황장엽 리스트로 알려진 5만명이 과연 누구인지는 통일 후에나 확인 가능할 것이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속이고 위장 탈북한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했다.국정원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지목해 검거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지금 유우성의 수상한 행각은 접고 국정원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이들 속에 황장엽 리스트가 있을 것이다.

국정원을 공격한 남한내 무수한 사람들 속에 간첩이 숨어있는지 여부가 밝혀지는데에는 그리 멀지 않다. 아마도 자유통일이 되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통일이 대박인 여러 이유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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