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눈에 비친 올해 국정감사는?

√.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채택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감장에 불려온 기업인은 256명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와 시장의 동반실패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결과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 나와 질문 한번 받지 않은 기업인들이 꽤 많았고,
의원들의 호통을 듣고서도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얻지 못한 기업인들이 여럿 있었던 것은
무리한 증인 채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니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은
[망신주고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여야 정당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속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모 기관의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상당히 공들여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참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장의 경우
의원들의 진지한 질의에
피식 웃거나 딴청을 피우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모 기관장은
문서에 서명했느냐는 질의에
“하도 서명한 게 많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감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던 내용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지적되고
피감기관은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GO 모니터단 집계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사안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5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도돌이표 국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챙기는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정감사가 실효성 없는
일과성 정치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당의 정부 비호, 야당의 거친 말과 호통


의원들의 거친 말과 호통도 문제였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이나 피감기관에 대해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
“잘 모르면서 떠든다”는 등의
품격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틀린 사실을 갖고 호통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정신을 망각하고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일부 여당 의원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성찰해서
내년에는 국감의 후진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 제도적 보완이 필요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의 명암과 장단점을 깊이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먼저, 의원들이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원 보좌진이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지원조직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제가
매년 국감에서 똑같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사후 감시기능이 약하고
의원들의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을 구체화하고,
행정기관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이
국회의 타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상시국감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발생하는
졸속 국감의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년 365일 내내 국회를 열어
국감을 치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분기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국감을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감기관도 기간 별로 나눠서 국감을 받게 되므로
국감기간 중 행정부 전체가 업무마비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면
국감에 준하는 효과도 거둘 겁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의회 산하에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ing Offi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AO가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담당하면서
세금(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은 없는지,
비리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지만
행정부의 관료적 타성과 그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금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