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연기' 말고 폐기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최근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再)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13년 7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7월 18일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한데 대해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미측에 재검토를 제안한 사실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먼저 연합뉴스에 얘기한 것을 언급,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겠느냐”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미국은 내부 논의 중이며, 논의 중인 사안이 언론에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01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연기)을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제안한 이유로는
▲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
3가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향후 협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우리 국방부가 왜 연기를 요청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들어
[외국인 철수 요구,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전투태세 돌입 선언,
서울/워싱턴 불바다 선언] 등으로 선전포고를 해왔다.
북한군은
60~70%가 이미 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동원령 없이 공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이때 한미연합사가
평시 임무로 부여된 전쟁억제(확장 억지)를 수행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에 약속한 증원전력 중 일부를 급파했다.
항공모함전투단, 핵잠수함, B-52폭격기(핵무기, 괌), B-2폭격기(핵무기, 美본토),
F-22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로 이동했다.
B-2폭격기는
미국-오산기지 상공-미국으로 착륙 없이 30여 시간 연속 비행했다.
한미연합사의 노력으로 전쟁은 억제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최근에 신형전차 900대 증강,
미사일 발사대 증강(100기→200기),
연간 잠수정 20척 건조,
240미리 방사포(사거리 60km) 휴전선 전방 배치,
서해5도 인근 장재도/무도/월내도에 120미리 방사포(사거리 20km) 배치,
300미리 방사포(사거리 170~200km) 시험발사 등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전력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특이한 징후(徵候)다.

전략가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서해5도에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 군은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국지도발에 단독 대응이 어려워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대응(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동원)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3년 3월 22일에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한미연합사의 도움이 없으면 국지도발에도 대응이 어렵다.

우리 군이 이렇게 약화된 것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도하게 낮춘 국방비(GDP의 2.6%)와
<국방개혁2020>(현역과 예비군 감군계획)이
원인이다.

한미의 반응?

새누리당은 2013년 7월 17일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악화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미 양국이 밝힌 원래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7월 18일
전작권 이양은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對)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재향군인회는 7월 18일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에 큰 격려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지하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3년 7월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재연기 보다 이번에는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70% 이상 추진된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2006년~2007년 참여정부시절 잘못 추진한 안보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는 단독 전쟁억제력 확보와 전면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핵무장 추진,
국방비 160% 할증(GDP의 6.5%, 분쟁국 수준),
군 복무기간 40개월로 연장,
예비군 복무 65세로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역과 예비군이 북한에 열세하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가까워
이렇게 해야 국가생존이 가능하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여부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다.

연합 국방(한미 무한책임)에서 단독 국방으로의 추진이고
이는 곧 전쟁억제 정책에서 전쟁수행 정책(전작권 행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기대한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