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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6월로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연장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또 현재 중소형(85㎡ 및 6억원 이하) 위주의 지원 정책을 중대형 평형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서 장관은 3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지하2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열린 Q&A 시간에서 이종렬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4.1대책으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정부정책이 중소형에 집중되면서,
중대형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분양도 중대형이 많다.
회복세를 안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과,
중대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한 서 장관의 답변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지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다른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규모의 경우 국민주택 등 규격이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중대형의 경우 정부가 확대시행을 하려 해도,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
다만,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은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6월중으로 프리워크아웃 등 관련 대책을 내 놓을 것이다.
중대형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날 서 장관은,
[개발사업의 일방통행식 추진],
[건설산업의 외형확대 치중],
[지역간 교통망 투자집중],
[주택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 등의 과거 방식에서,앞으로는,
[주민협의 및 환경 중시],
[창조기업과 내실 위주의 성장],
[교통안전 및 생활교통 우선],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 균형]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정해길 삼부토건 사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등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