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이 지난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jul.im/WSG)에 돌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자에게 저축을 강제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 양극화를 초래시킨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국가는 최소한의 기초연금만 보장하도록 현행 월 기준소득액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로 낮추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서명 운동에 공감한 서명자는 7일 오후 4천 명을 넘어섰다.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원천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수령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는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돌려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