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B 출범 당시 이미 '핵무기 보유 의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을 실시(2006.10.9.)해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이전에 우리의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4일 발간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정리한 자료집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장관은 "북한은 시대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했다"고 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지속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류 장관은 "비록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류 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과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했다"고 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 조치'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나쁜 선택’이 아닌 민생을 돌보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뒀다."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총 7장으로 구성됐다.
① 통일·대북정책
② 통일준비
③ 남북교류협력
④ 인도적 문제 해결
⑤ 남북대화
⑥ 북한이탈주민 지원
⑦ 통일교육

이 책은 2천부가 발간돼 국회, 정부 주요기관, 국내 도서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roea.go.kr 정보마당)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과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했다.

이 자료집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류우익 장관

다음은 류우익 장관의 발간사 전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을 실시(2006.10.9.)하여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이전에 우리의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국민의 비판적 여론도 높았습니다.

세계정세 또한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였고, 중동에서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정치적 리더십 교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시대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끊임없이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의 국내외 환경과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 한반도를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상호 존중과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6자회담 참가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5·24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과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나쁜 선택’이 아닌 민생을 돌보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칙의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자산 점검 등을 위한 개성·금강산지역 방북을 허용하였고, 순수한 종교, 사회·문화 교류를 승인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또한 필수설비 반출 및 대체건축 허용, 건축 재개 등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구려 고분군 솔잎 병충해 방제 지원, 이산가족 상봉, 수해지원 등을 위한 남북 간 대화도 계기시마다 제의해 왔습니다. 남북 고위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오지 않고 대남 위협과 비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소극적 분단관리를 넘어 장차 다가올 한반도 통일 미래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입니다.

통일준비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 결집, 통일재원 마련, 통일외교,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이재민 포용,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미래에 대비하여 「통일항아리」라는 통일준비의 상징물을 국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통일항아리」는 통일준비 중 핵심인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위한 통일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상징인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통일열망과 의지를 모아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일항아리」에 뜻을 같이하는 자발적 민간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멀리 전라남도의 고흥군민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전국의 남녀노소가 「통일항아리」에 정성과 의지를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재원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여 제19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외교」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을 직접 방문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방한하는 외국의 주요인사에게도 우리의 통일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독일과 러시아에 통일안보관을 파견하여 통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단이재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 5년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적었지만,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함으로써 축복된 한반도 통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자료집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과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