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따라 국회 상임위 어떻게 바뀔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각 상임위의 명칭을 포함해 상임위의 소관 부처 및 업무가 정부 조직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는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 및 정책을 점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해당 부처에 발생한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17부3처17청’의 개편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국회 상임위의 업무 분장, 역할ㆍ명칭 조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야당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국회 상임위 조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인 17대 국회에서는 ‘18부4처18청’ 정부조직에 맞춰 17개의 국회 상임위가 가동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15부2처18청’으로 출범하자 18대 국회의 상임위는 16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변경이 예고된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국토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의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통상기능을 빼고 외교부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업무가 덜어져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위’로 각각 바뀔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업무 뿐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만큼 이 분야를 맡을 새 상임위 설치 여부가 주목된다.

통상기능을 결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된 만큼 현재의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로 변경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로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가 각각 나눠맡은 해양ㆍ수산 업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행정안전위’가 ‘안전행정위’로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