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을 차단하라!

從北세력의 '9월 테제-군자산의 약속'을 차단하라!

평화체제’와 ‘낮은단계연방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원하는 ‘높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

金泌材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문건/2002년 '전국연합' 작성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 레닌(Lenin)은 이런 얘기를 했다.

“너에게 3개의 敵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 對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이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3자 구도가 되길 바라는데, 이것은 從北세력과의 ‘진검승부’를 회피하는 기회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從北세력, 안철수, 문재인은 싸우는 듯 하지만 이미 한 몸이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우는 듯 하면서 單一化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종북세력 입장에서 안철수-문재인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위한 ‘戰術的 후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이미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평화체제’를 언급했다. 

그는 출만 선언에 앞서《안철수의 생각》에서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과 남한 從北진영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은 최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 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1980년 ‘고려연방제’, 1991년 ‘낮은 단계 연방제’로 변화해왔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본골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2007년 자유기업원 발간《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인용).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에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 2001년 10월6일).》

이 방안은 기존 북한의 연방제(높은단계연방제)와는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ㅡ군사권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다만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군철수 등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이 실제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높은단계연방제)으로 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권’ 즉 연공(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제는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공산주의 합법화, 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대선에서 ‘평화체제’와 ‘낮은단계연방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이 원하는 ‘높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2012년은 임진(壬辰)년이다. 壬辰年은 龍이 온갖 조화를 부리며 昇天하듯 변화가 많은 해라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興亡), 개인의 성패(成敗)가 크게 갈린다.

龍의 해에는 공통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한다. 昇天을 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고, 추락하면 세상은 平地風波에 휩싸인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壬辰年은 우리 민족에게 患亂을 가져오는 해로 특히 安保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고구려의 낙랑 정벌(52년) ▲신라의 우산국 정벌(512년) ▲고려의 강화 천도(1232년), 혹독했던 壬辰年으로 남아있는 1592년 역시 ▲임진왜란(壬辰倭亂)의 해이기도 하다. 60년 전인 1952년에는 ▲6·25전쟁으로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여 있었던 시기도 壬辰年이다.

龍은 民衆이 고대하는 좋은 미래세계의 대명사이기고 하다. ‘미르’(물)는 순 우리말로 龍을 뜻한다. 또한 ‘미르’는 미래(未來)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 미래(未來)란 아직(未) 오지(來) 않았지만 미(未)에 온다(來)는 뜻이다. 결국 未來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뜻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제목:《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
작성: 2002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이하여 10년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하기 위한 비상한 태세를 갖추자!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해방이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동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로 거대한 전진과 도약을 이루었다.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정세는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들이 사문화되는 등 분단지배체제가 근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민족대단결운동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 있게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이 식민지통치자,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국의 정체를 깨닫게 됨으로써 반미자주화투쟁도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일부 선각자들과 특정단체를 넘어 노동자, 농민들과 지역민중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지식인들에게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사회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 자주적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주체역량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격동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변혁운동이 일대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여기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은 민족민주운동 승리의 결정적 열쇠이다. 전국연합은 각계각층이 자주, 민주, 통일의 주역으로 거대하게 나서고 있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에 확고히 서고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을 망라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구축에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에 기반하고 민족민주전선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합법적 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진출하여 광범위한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자기의 지향으로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승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갖지 못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려진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망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또한 주관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진영은 100여년에 걸친 반외세 투쟁의 과정에서 창조된 과학적인 사상과 전략 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전략과 세련되고 풍부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좌우편향을 거듭해 왔다.

어떤 경우는 좌경맹동적인 투쟁으로 지배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아무런 성과 없이 운동역량의 막대한 손실만 초래한 경우도 있었고, 그 반대로 수정주의 개량주의의 포로가 되어 운동을 말아먹고 분열시키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에만 교조적으로 매달려 운동진영내부에 분파만 조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격변하는 정세와 눈부시게 발전하는 대중의 의식은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변혁승리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실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주체적인 총화에 기초해서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주체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유리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튼튼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변혁운동의 주체는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중이다. 우리는 급속히 진출하고 있는 민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민주전선의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으로까지 확대하고 민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합법정당이 필수적이다...(중략)

6.15 공동선언의 이행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그 본질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완전한 연방통일 조국 건설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완수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연방제 통일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과 북의 두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 등 주요권한은 그대로 가진 채 민족적 통일의지를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인 바, 첫째,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정책이 폐절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질 것, 둘째, 남측의 민족자주역량이 상당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통일지향적인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보장할 것, 셋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남북 사이의 각계각층 연대연합이 합법화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것, 넷째, 당국자간의 통일정치협상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전체 민족의 통일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남북제정당사회단체)가 열리고 그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가 만들어 질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는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남측 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도아래 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실현이 가까운 몇 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전망이 열릴 것으로 본다...(하략)

[관련자료]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기념 성명
제목: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정전협정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려 하였다.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린 19개국 외무장관회담은 미국의 억지 주장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정전협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한미군을 50년 이상 한반도에 주둔시키며 핵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대적으로 반입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침략적인 한반도 패권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한반도 주민들을 더 큰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정전협정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북한과 미국은 9.19공동성명과 2.13 초기조치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선언, 즉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각계 전문가들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6자 외무장관급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은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종전선언의 핵심은 정전협정 60항의 이행, 즉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북미종전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종전선언에 서명용의가 있다며 주변국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하며 미군 있는 평화체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양국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실효성이 있으며 총을 든 평화체제란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가. 미국이 진심으로 종전선언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증 가능한 실천적 조치를 통해 행동의 평화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화체제는 말 몇 마디나 종이조각 몇 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만적인 주한미군 영구주둔 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진심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대 과업 실현의 해(2007년) 7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