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경기 회생.. "저금리 때문"

  •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서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정부는 엄청난 민심이반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7일 "국가 신용등급은 올랐지만 서민경제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6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 

    성완종 원내대표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 미국은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생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9대 국회, 100일간의 정기회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다음은 선진통일당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정치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대도를 걸어가는 선진통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11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 19대 국회는
    개혁적인 정치, 참신한 정치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 선진당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영환씨 고문의혹
    진상규명 관련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태안유류피해 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 구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선진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선진당은
    거대 양당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선진당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의원 여러분!

    힘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의원빼가기 등 정치적 이합집산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구시대의 정치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신사도에 어긋나는 정치는
    과거에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이
    그런 정치를 용납하겠습니까?

    선진당은 충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충청도의 자존심을 거울삼아

    정치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대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우리 신용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인 일본, 중국보다
    신용등급이 한 등급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올랐지만
    서민경제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향 수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던
    무디스 조차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2.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 놓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서민경제에 부담이 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922조원에 달합니다.

    3개월 사이에 11조원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 신용이 떨어져
    고금리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이
    6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9월 5일자 동아일보와 KB금융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 하나 없는
    깡통주택이 18만 가구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54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궈 놓은 전 재산이
    앉은 자리에서 반 토막이 나는데도
    손 써볼 방법이 없어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서민들의 쓰라린 마음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책임을 서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정부는 엄청난 민심이반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
    미국은
    최근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생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15년 만기물이 2.86%,
    30년 만기물이 3.56%입니다.

    우리도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의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각도의 정책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100일간의 정기회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규모를 키워
    아시아의 과학비지니스 벨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권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과학비지니스 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충청권의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20개국이 협력해
    스위스에 원자핵 공동연구소(CERN)를 설립하고
    1998년 이후 14년 동안 무려 1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중 투자된 썬(CERN)은
    값으로 환산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가진
    ‘힉스입자’를 찾아내는 세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스위스의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도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규모를
    더 키워나갈 용의는 없는지 정부당국에 묻겠습니다.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면
    우리의 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과학비지니스 벨트로
    발돋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5조 규모의 예산을 대폭 늘려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2030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선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지원의 확대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0여일 뒤면 우리는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만 합니다.

    안으로는 국론을 통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지도자.

    밖으로는 철저히 국익에 바탕을 둔 실리외교를 펼치며
    세계를 상대로
    미래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2030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외투자를 통해
    국익을 창출해 가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주요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 인프라시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대규모 자금이 한 묶음이 돼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국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국내 모기업은
    30억 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14조원 규모의 베트남 원전건설을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원전수주를 위해 일본은
    수출입 은행을 (JBIC) 앞세워서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12조원의 자금지원을 약속 했고,
    이와 별도로 2조원의 ODA 자금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입은행은
    총자본이 7조원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 수출입은행은
    우리의 네 배가 넘는 29조원에 달합니다.

    ODA 규모도
    우리나라는 13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00억 달러이고
    미국은 ODA 규모가 우리의 30배, 독일은 1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ODA와 상업차관 규모를 대폭적으로 상향시켜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금융을 결합시켜야만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해외경쟁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상업차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수출입은행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안과

    둘째,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해서
    상업차관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략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인 해외투자사업의 예를 들면
    BTO는 (Build-Transfer-Operate)
    국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업방식이고

    BOO는 (Build, Own, Operate)
    신도시 건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BTO 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장기간
    일정수익 및 운영권 확보가 가능하며
    사후관리의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시너지효과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며
    2030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사업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한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기업 삼성,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피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이
    제 위치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에 56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고,

    IOPC(국제유류오염배상기구)에는
    3,2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차장에 세워 놓은 차를
    제3자가 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차해 놓은 차가 책임입니까?  충돌한 차가 책임입니까?

    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정서를
    삼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19대국회는 태안유류피해 특위를 설치하고
    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은
    140만명의 피해자와
    우리국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사랑을 잃어버린 삼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19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생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19대 국회를 통해서
    여야가 두 손을 맞잡고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해결해 나가는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