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을 폄하하여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자들 
     
      살인등록금, 희망 없는 곳, 배 곯는 곳 운운
    조영환(올인코리아)   
     
     '시사콘서트' 기획자로 잘 알려진 탁현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는 "박 시장이 몰표로 표현될 정도의 지지를 받았지만 순수한 의미의 지지라기보다는 살인적인 등록금(20대), 불안한 일자리(30대), 희망이라곤 가질 수 없는 삶의 터전에서 지쳐 쓰러지는 이들(40대)이 분노의 응어리를 토해낸 결과였다"고 분석하면서 "배는 안 곯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현 정권의 잘못을 눈 감아 줬지만 그마저 배신을 당하니 여기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고 한다. 탁현민에게 한국사회는 일하는 청년들이 배곯아 죽는 곳이다. 그리고 탁현민은 살인등록금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등록금을 올린 결과에 대해 오판한 자이다. 그리고 희망이라곤 가질 수 없는 삶의 터전이라는 탁현민의 주장도 세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거짓 선동에 가깝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어렵지만, 배가 부른 한국인들은 불평이 가득하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 꺼질 날이 올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2040은 88만원 세대이거나 취직을 했더라도 비정규직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퇴출 공포를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불안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 중심, 성장 중심,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이번 2040의 표심은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고,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장 우선, 친기업 정책이 설득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성장에 힘을 쓰면 중산층에 부가 분배되고, 친기업정책을 구사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 고용이 늘어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정책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정책노선의 전환이 이뤄져야 2040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니힐리즘의 홍수'에 휩쓸린 배부른 몽상가들의 잡설로 들린다.
       
     박원순을 당선시킨 도우미나 멘토들의 분석이나 주장을 들어보면, 박원순 후보가 2040에서 몰표를 받은 것은 '경제적 불안과 불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안철수, 조국, 탁현민, 김호기, 신진욱, 한홍구 등 박원순을 둘러싼 학자들의 주장에는 한국의 젊은이나 대학생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만족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들린다. 물론 40대-40대가 꿰어친 철밥통들 때문에 20-30대가 비정규적의 손해를 몽땅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이해가 된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수출을 잘 해서 소수이지만 좋은 직장을 유지하고, 그들의 소비력 때문에 소상인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정책에 재원을 투입하여 직업을 창출하는 것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 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사회정책'에 재원을 투입한답시고, 세금을 복지비에 날리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욱더 양질의 직업이 줄어들 것이다.
     
     박원순의 도우미나 멘토들이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국 청년들의 불만과 고통에 쉽게 내가 동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불만의 근원적 원인이 김대중 정권에서 출발되었고, 또 다른 나라의 청년취업 상태를 전혀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불만은 대기업에 돌리는 것도 좌익이념에 근거한 편견적 비난에 불과하다. 대기업을 중시하지 않는 경제정책은 결국 중소기업도 쇠락시키고 종국에는 복지분야에 인력을 투입할 재원까지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꿈의 세계로 알고 오는 것도 대기업이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김대중의 경제/노동정책 때문이지 이명박 정부 때문은 아니다. 한국에서 평생직장이 아니라 계약제/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은 김대중의 치적이다. 청년세대가 겪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만은 김대중세력에게 그 시초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매도당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젊은 세대의 불만과 불안은 인간세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수준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직업에 불안과 불만이 심각하느냐를 놓고 판단하면, 한국이 별로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아직도 너무 사치스러운 환경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대기업을 욕하면서도 모두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좌익교수들의 청년들에 대한 분석은 청년들을 오도하는 거짓 선동에 불과해 보인다. 박원순의 멘토였던 좌익교수들에게 한국사회는 외국의 근로자들이 50만명이나 들어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룰 기회의 땅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31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올해 초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몇몇 외국인 노동자가 출연했다. 특히 네팔 출신 카르키 씨의 가족 상봉 장면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울린 듯하다. 한동안 외국인 노동자 하면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인을 쉬 떠올렸지만, 요즘은 네팔인이 부쩍 늘었다. 네팔 현지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젊은이도 넘쳐난다"며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에 추직하는 현실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이곳(충남 천안시에 있는 삼광유리의 공장)에서 깡통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로힛 니로울라(36)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8시간가량을 일한다. 귀마개를 끼지 않으면 잠시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소음이 심하지만 로힛 씨는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다. 타고난 느긋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장 동료들이 그를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줘 늘 즐겁단다"고 소개했다. 탈북자나 외국 근로자는 대한민국에 감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카트만두 출신인 로힛 씨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2006년 10월 17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와서 2007년 초부터 글라스락 제조업체인 ‘삼광유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며 "로힛 씨는 사실 네팔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인텔리’ 출신이다. 대학원에서 힌디어를 전공한 후 중학교에서 영어와 힌디어를 가르쳤고, 네팔 외교부 직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아버지는 대학교수고, 외삼촌은 네팔에서 외무 장관을 지냈을 만큼 집안도 ‘빵빵’하다. 집안도 좋은 데다 네팔에서 교사생활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팔식 ‘엄친아’라고 할 만하다. 그런 그가 한국의 한 깡통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험한 일을 사서 한다. 그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한국으로 왔을까?"라고 물으면서 "한국처럼 이른 시간 내에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 한국을 직접 느끼고, 배우고 싶었어요"라는 대답을 소개했다. 한국은 세계에 모델 국가다.
     
     중앙일보는 "로힛 씨처럼 집안 출신과 학력을 막론하고 한국행을 꿈꾸는 네팔 젊은이가 늘어간다"며 주한 네팔 대사관 관계자의 "한국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네팔에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다. 공장이나 농촌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한국에 오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지난해 한국에 와서 서울 마장동에 있는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룹(25) 씨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에서 돈도 벌고, 경험도 쌓아 네팔로 돌아가 사업을 일구는 게 꿈"이라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조차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인 네팔의 젊은이들 중에 한국행을 꿈꾸는 젊은이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근로환경이나 임금 대우가 월등히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나는 99%에 속한다는 반항의식이 유행병처럼 번지는 오늘날에도, 지구촌의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은 여전히 꿈의 땅이다.
     
     국내에서 네팔인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130만~150만원 수준인데, 집세와 생활비로 약 50만~6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네팔의 가족에게 송금하면, 네팔에 남은 가족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네팔 젊은이들에게 ‘한국행=대박’이라는 공식이 통용된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얼마나 한국행이 인기가 있는지, 한국행은 여전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렵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국행 경쟁은 "7월 22~23일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3회 ‘한국어능력시험’에는 5만7457명의 젊은이가 몰려들었다"는 말에서 잘 증명된다. 심지어 "요즘 네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가장 부러워한다. 몇 년 사이 카트만두 시내에 한국어 학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험 열기가 뜨겁다"는 NGO활동가의 주장에서도 한국은 네팔인들에게 꿈의 땅(코리안 드림)이다. 한국은 저주와 불만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국민소득 2만불의 한국과 국민소득 1천불의 네팔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최하위였던 시절이 불과 반세기 전이다. 박원순과 그의 멘토들이 두둔하는 북한은 세계의 최극빈국이다. 한국사회도 불평과 불만에 찌든 군중들로 뒤덮히면, 북한처럼 될 것이다. 오늘날 종북좌익정치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기업의 공헌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소비적인 복지에만 투입하면, 한국경제가 쇠락할 것이다. 대기업을 가장 큰 영웅집단으로 보고, 중소기업을 그 다음 영웅으로 보고, 소상인들도 영웅들로 보고, 복지단체/시민단체들을 협찬받는 집단으로 평가할 때에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의 장점 때문에 청년취업이 가소될 것이다. 한국 청년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부추기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군중선동꾼들이 가증스럽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