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센터왕’에 이어 ‘위원회 왕’ 되나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는 유독 ‘센터’와 ‘위원회’가 많이 등장한다. 시민들과의 소통, 여성문제, 보육, 노인요양,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 갈등 해소, 전월세 대책을 위해 곳곳에 센터를 세울 예정이다. 장애인 문제, 시 예산집행, 공공요금 현실화, 건설공사 등을 해결한다며 위원회도 여럿 세운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 어떤 센터 생기나

박 시장의 공약에 나타난 센터가 어림잡아 40여 개라는 것은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나경원 후보 측이 지적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의 투명한 소통과 공정한 시정’을 위해 ‘서울정보소통센터’를 만든다. 시의 ‘전시성 행정’을 막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든다. 서울시를 ‘마을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라디오와 방송을 장려해야 한다’며 ‘서울마을방송국센터’도 만들겠다고 한다.

보육문제, 노인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따로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를 만든다. 임대차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세금보증센터’를 만든다. 이에 더해 각 구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도 만든다.

가계부채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과 연계한 ‘희망살림센터(재무상담)’를 각 구마다 만든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돕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세워 운영하겠다고 한다. 택시 기사들을 위해 ‘서울택시센터’도 만든다. ‘무상급식’ 등을 펼치기 위해 서울시내 교육청마다 ‘친환경급식 종합지원센터’도 만든다.

서울시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95개소, 장애인복지관 43개소, 노인복지관 31개소가 있음에도 ‘인구밀도에 비해 부족하다’며 노인과 아동, 주부가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구마다 ‘공동체돌봄센터’도 만든다.

여기다 사회복지시설과 인력을 2014년까지 매년 10%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사회복지서비스센터’를 별도로 만든다.

각 구마다 있는 보건소는 ‘지역건강센터’로 바꿔 그 수를 늘이고 각 구마다 1곳은 휴일과 야간에도 여는, ‘24시간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개로 각 구마다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생활녹화지원센터’,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역별 상담센터’도 만든다.

센터는 아니지만 각 구마다 ‘동네예술창작소’도 만든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만든다. 또한 길거리 농구장과 ‘안전한 놀이터’를 100곳 만들고, ‘마을’마다 ‘건강 산책길’과 ‘쉼터’도 만들겠다고 한다.

‘시민 참여’ 명분의 위원회와 각종 사업

박원순 시장의 서울은 ‘시민참여’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현재 명목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SSM과 재래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쟁 조정을 위해 ‘사전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문제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그 아래에 ‘중소상인 및 자영업 활성화 분과’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검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준공영제를 관리하기 위해 ‘버스회사감독위원회’도 만든다.

‘서울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음에도 분쟁조정이 안 된다’며 각 구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시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아 최저생활조차 어렵다며 ‘장애인인권특별위원회’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건강복지 실현’을 목표로 보건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만들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해 ‘시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각 공공병원마다 ‘시민이사’를 임명해 행정과 운영을 ‘감시’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강관련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직원 2,800여 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만들고 ‘노동복지센터’를 짓는 것 외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다른 구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장과 구청장, 서울시 교육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복지협의회(가칭)’를 만들고, 협의회 멤버에 교육청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교육위원 등이 참여하는 ‘교육포럼’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맞춰 ‘친환경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만든다.

이 외에도 ‘수돗물시민평가단’ ‘도시안전시민모니터 사업단’ ‘도시공원 지킴이’ ‘빗물 트러스트 사업단’ 등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라지만….

이 같은 각종 ‘센터’와 ‘모니터링단’ ‘사업단’ ‘협의회’ ‘위원회’ 등을 보면 유독 ‘위원회’를 좋아해 그 수를 500여 개까지 늘렸던 지난 정부가 떠오른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정된 가용자원과 예산밖에 없기에 원하는 만큼의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외치는 ‘시민참여’를 보면 불안감이 생긴다. 그 ‘참여’를 말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를 예로 들기 때문이다.

박 시장과 참여연대에서 인연을 맺은 김기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시민사회단체’와 박 시장과의 인연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나 ‘시정운영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민노당, 민주당 관계자들이 새로 만드는 센터와 협의회, 위원회에서 이사, 고문, 자문, 위원 등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럴 경우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던 센터와 협의회, 사업단, 위원회는 그 설치 명분과도 상충되는 것은 물론 서울 시민들의 ‘실제 밑바닥 민심’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박원순 시대 공약 집중분석...서울 어떻게 변하나]

① 노동분야: 서울시공무원, 2,800명 증가?

② 대중교통: 택시도 '준공영제' 실시하나

③ 교통안전: 도심에 승용차 못 가게 하고, ‘쇼핑 올레’ 만든다?